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피해자칼럼] 직장내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가 직장내성범죄 가해자라는 사실
피해자를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빠뜨리며, 혹여나 회사 내에 헛소문이 퍼지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지는 않을까 두려워 침묵을 강요받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 발생한 강압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 순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에게는 어떠한 책임이나 잘못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직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어떠한 법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수직적 위계질서를 악용한 범죄, 적용되는 법적 기준
직장내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달리, 생계와 직결된 권력관계와 지위를 악용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더욱 엄중한 법적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친목을 위한 행동이었다거나 업무상 격려의 의미였다고 핑계를 대겠지만, 관련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이나 지위를 행사하여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측의 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강력한 법적 의무가 있죠.
2. 폐쇄적인 사내 환경, 객관적인 정황 증거 확보의 중요성
직장내성범죄는 사무실의 사각지대, 회식 장소, 혹은 단둘이 이동하는 외근 상황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인 CCTV 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하기 까다로운 상황이 빈번한데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일수록 사건 직후 가해자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나 사내 업무용 메신저 기록을 신속하게 캡처하여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수집 과정이 됩니다.
가해자가 넌지시 사과하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거나, 반대로 사건 이후 부당하게 과도한 업무 지시를 내리며 압박을 가한 정황 모두가 범죄 사실과 위력 행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강력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죠.
또한, 회사 내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인사팀에 피해 사실을 다급하게 알린 내역, 고충 처리 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한 기록, 그리고 사건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방문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등도 선생님의 일관된 피해 진술에 법적인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3.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사측이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2차 가해를 유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허나, 법은 이러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로부터 피해자인 선생님을 단단하게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부당한 전보 및 인사 발령, 임금 차별, 사내 따돌림 방치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의 명령 등 가해자와 피해자를 사건 발생 즉시 물리적, 업무적으로 분리하여 추가적인 피해와 심리적 압박을 방지해야 할 법적 책임을 지닙니다.
4. 까다로운 직장내성범죄 대응, 이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는 문제를 조용히 덮기 위해 선생님에게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건 자체를 축소하려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홀로 맞서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떠안을 위험이 매우 높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