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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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데이트폭력합의, 정확한 합의금 산정 방식 안내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가해자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합의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피해 수습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합의라는 절차를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죠.
형사 사건에서 합의란 단순히 가해자의 범죄를 용서해 주거나 선처를 베푸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법 행위로 인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합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아내는 엄연한 법적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데요.
상대방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데이트폭력합의를 요구하겠지만, 이 과정의 법적 주도권은 온전히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데이트폭력합의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과,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기준에 따른 정확한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해자는 왜 합의에 매달릴까
데이트폭력은 단일한 범죄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폭행, 상해, 협박, 스토킹 등 여러 가지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자 측이 끈질기게 합의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적용 법률에 따라 데이트폭력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 발생한 피해가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이나 제283조에 따른 협박에만 해당한다면?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이 경우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즉시 종결되므로, 가해자는 처벌을 원천적으로 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 한편, 상해 진단이 나오는 폭행을 당했거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되는 중범죄 사안이라면?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상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처벌 불원은 형량을 줄여주는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2. 데이트폭력합의금 산정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정답이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을 방어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하죠.
■ 적극적 손해
폭력 등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하게 된 객관적인 비용을 모두 산정합니다.
응급실 내원 및 통원 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흉터 치료나 성형 수술비, 진단받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에 대한 심리 치료비, 파손된 휴대전화 및 안경 등의 물품 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 소극적 손해
범죄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손실분,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명확한 영업 손실액을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 정신적 위자료
범죄 피해 사실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금액입니다.
가해자가 행사한 폭력의 잔혹성, 범행의 지속 기간, 진단서 상의 상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태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되며, 일반적으로 전체 합의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 합의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합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이나 2차 가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 가해자 측과의 직접 대면 및 접촉 원천 차단
가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에 호소하며 합의금을 낮추려 시도하거나, 반대로 뻔뻔한 태도로 책임을 전가하며 추가적인 2차 가해를 입힐 위험이 높기 때문이죠.
2. 법적 안전장치가 포함된 특약 조항 삽입
데이트폭력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지인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 금액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 및 연락 금지 조항', '본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 그리고 '위반 시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강력한 특약을 삽입해야만 합니다.
3. 성급한 합의 지양 및 압박 전략
가해자가 처음 제시하는 낮은 금액에 조급하게 합의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가 결렬될 경우,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강력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액을 받아낼 수 있는 확고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4. 객관적이고 유리한 합의 도출을 위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직후 가해자 측과 냉정하게 합의금을 조율하고 깐깐하게 법적 특약 조항을 요구하는 과정을 피해자가 홀로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인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가해자 측은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하거나 갖은 논리를 동원하여 합의금을 후려치려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