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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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및 행방불명 시 해결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수십 년 전 집을 나간 형제가 소식 한 통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예금 인출을 하려 해도, 은행과 등기소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찾아오라니, 유족들 입장에서는 벽에 대고 소리치는 기분일 겁니다.
상속 실무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사례를 정말 많이 접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재산 처분은 영영 못 하는 건가요?"라며 절망 섞인 질문을 던지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은 있습니다. 법은 연락이 안 되는 한 명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의 삶이 멈춰 서도록 방치하지 않거든요.
오늘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 교착 상태를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실무적인 해결책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이 글만 잘 따라오셔도, 막막했던 상속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주소 보정부터 공시송달까지,
법의 추적 기술을 활용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도 사람이 살지 않고 생사조차 불분명한 행방불명 상태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우리는 법적으로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등록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죠.
만약 초본상 주소지로 서류를 보냈는데도 송달이 안 된다면? 그때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씁니다.
원 게시판에 서류를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서류를 읽지 않았더라도 읽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겁니다.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황에서 멈춰있던 상속 시계를 다시 돌리는 가장 확실한 첫 단추이죠.
실종선고, 5년 이상 소식이 없다면 고려해야 할 카드
연락이 안 된 지 너무 오래되어 생사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행방불명은 5년, 재난을 당한 경우는 1년 이상 소식이 없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그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의 자녀들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문제로 넘어가거나 혹은 아예 상속인 명단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매우 무거운 절차이기에 신중해야 하지만, 수십 년간 공동상속인 연락두절 상태로 지내온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가장 깔끔한 종착역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우리 가족의 상황이 실종선고에 적합한지, 아니면 분할 심판으로 끝낼 수 있는지를 먼저 가려내는 것이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길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기다림과 해결을 동시에
만약 당장 사망 처리를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재산 관리는 시급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의 몫을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보통은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이 대신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절차를 통해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상속인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아도 법적인 합의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특히 부동산을 급하게 매각해야 하거나, 세금 문제로 빠른 처분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행방불명된 형제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남겨진 가족들이 재산을 방치하여 손해 보는 일을 막아주는 합리적인 중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소식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로 법원을 드나들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압니다.
저희 영웅은 그 고단한 여정에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 연락두절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발만 동동 구르던 시간은 이제 끝내셔도 좋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행방을 알 수 없는 한 명으로 인해 선생님의 정당한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장 날카롭고 정교한 해결책을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보이지않던 해결책도 전문가에게 맡기면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