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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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유사성행위 피해,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유사성행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철저하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대응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밀실이나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물증이 없다면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망을 빠져나갈 위험이 다분한데요.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유사성행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객관적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좋은지 그 현실적인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형법상 유사강간죄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경우,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죄'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행위가 추행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비교적 처벌이 가벼웠습니다.
허나, 그 행위가 초래하는 피해의 심각성이 강간에 준한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유사강간죄라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오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흉기를 휴대했거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2. 유사성행위 피해 사실의 객관적 입증 방법은
유사성행위 피해 사건에서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한 가장 치열한 쟁점은 바로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입증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물증을 사건 직후 신속하게 확보해야만 하죠.
■ 신체적 물증 및 DNA 확보
피해 당시 입었던 의류나 속옷을 절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밀봉하여 원본 상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바로 해바라기센터나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의 타액, 체액 등 DNA와 신체적 훼손 흔적을 채취하여 범행을 증명할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남겨야 하죠.
■ 가해자의 자백 정황이 담긴 디지털 증거
사건 직후 가해자가 자신의 과격한 행위를 인정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혹은 통화 녹음은 가장 강력한 간접 증거로 작용합니다.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기 전에 이러한 대화 내역의 전후 맥락이 모두 보이도록 캡처하고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의료 기록 및 제3자 진술 내역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찰과상이나 타박상 등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즉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 범행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던 통신 기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상세 내역을 확보하여 피해 사실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3. 합의된 관계였다는 가해자의 거짓 진술이 이어진다면
이러한 가해자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깨뜨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대응이 뒤따라야 합니다.
■ 폭행 및 협박의 법리적 입증
유사강간죄 성립의 핵심인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구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가해자가 체격 차이를 이용해 억압하거나,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정황 등 유형력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범행의 강압성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 피해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확보
가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수사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조사부터 검찰, 재판 단계까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장소의 구조, 가해자의 강압적인 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저항의 한계 등을 매우 세밀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강한 신빙성을 부여하도록 만들어야 하죠.
4.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범죄의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가해자와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홀로 감당하기에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가해자 측은 중형을 피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관의 질문을 회피하고 피해자 진술의 빈틈이나 시간적 오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무혐의를 주장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첫 단계부터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만을 엄격하게 선별해야 하죠.
나아가 대면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하여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