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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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고소당했을때 경찰 연락 시 대처 요령은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상대방이 수사관이라며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면 그 당혹감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요.
경찰의 전화를 받으면 억울한 마음에 "내가 왜 고소를 당하냐"라며 수사관에게 횡설수설 해명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불리한 패를 먼저 보여주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수사관은 선생님의 해명을 들어주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출석 일정을 잡고 기초적인 정황을 탐색하기 위해 연락한 것이기 때문이죠.
머릿속이 하얘지며 당장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선생님들 위해,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 고소당했을때 수사기관의 첫 연락에 대처하는 실무 요령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고소당했을때 수사관의 질문에는 최대한 짧고 명확하게 답변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아래의 3가지 핵심 정보만 침착하게 물어본 뒤 통화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 고소인 성명 및 관계: 나를 고소한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 적용 죄명: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내가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 범죄사실의 개요: "어떤 사건 때문에 고소된 건가요?"라고 질문하여 대략적인 일시와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를 확인했다면 "갑작스러운 연락이라 당황스러우니,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다시 연락하여 출석 일정을 잡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정중히 통화를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2. 두 번째, 일정 압박에는 유연하게 대처
수사관들은 고소당했을때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내일 당장 나오라"거나 "이번 주 중으로 출석하라"며 일방적으로 기일을 지정하곤 합니다.
허나, 출석 연기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무조건 불응하며 도망 다니는 것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위험하지만, "자료 준비와 변호사 선임을 위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연기 사유입니다.
보통 첫 연락 후 1~2주 뒤로 조사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세 번째, 고소당했을때 조사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점은
경찰서 출석 전, 선생님의 손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주장을 방어할 수 있는 카드가 쥐어져 있어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의 필수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고소장 원문(범죄사실 부분)을 청구하십시오.
■ 방어막 구축
고소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상대방이 어떤 거짓말을 섞었는지, 내가 가진 문자 메시지나 계약서 중 어떤 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정확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처음 겪는 일,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홀로 모든 과정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고소당했을때의 초기 대처는 마치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첫 전화 통화와 첫 경찰 조사에서 삐끗하면, 이후의 형사 절차는 몇 배로 힘겨워지고 결국 재판에서 실형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수사관과의 매끄러운 일정 조율부터 고소장 정밀 분석, 진술 시나리오 구축까지 전 과정을 케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