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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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음주 성추행, 만취 상태에서 기억이 안난다면
선생님, 어제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긴 상태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태일까요.
소위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연루 사건은 실무상 매우 빈번하게 접수됩니다.
당장 머릿속이 하얗고 억울한 마음이 앞서시겠지만,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항변하는 것은 현재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수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과감히 배제하겠습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음주 성추행 사건의 혐의를 다투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법리와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음주 성추행,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치명적인 이유
음주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수사 초기부터 기억 상실을 방어 논리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사법부가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심신미약은 성범죄 사건에서 배제된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죄질을 극히 불량하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가해자의 기억이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신뢰하여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범행을 축소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로 비쳐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이 되기도 하죠.
2. 음주 성추행 성립 요건과 법정형
술자리에서 불거진 성추행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 두 가지 죄명으로 나뉘어 적용되며, 두 범죄 모두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특성상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강제적으로 뒤따르며 사회적, 경제적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 및 공개 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 해외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 DNA 채취 및 보관
3.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법리적 차이의 입증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행 당시 두 사람의 만취 정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 단순히 기억만 끊긴 상태였는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단편적인 기억 상실을 겪었더라도 사건 당시 스스로 걷고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등 상황을 인식하고 동의할 능력이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따라서 가해자는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음주 성추행, 경찰조사 전 필수 절차는?
자신의 범죄 혐의 사실도 정확히 모른 채 수사관 앞에 앉는 것은 눈을 가린 채로 조사에 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반드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하고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어느 시간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의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지 쟁점을 파악한 뒤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뽑아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부풀려진 사실관계가 있다면 확보된 CCTV 등 물증을 통해 해당 진술을 정면으로 탄핵해야 하죠.
반대로 객관적 증거상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및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선처를 끌어내야 합니다.
음주 성추행 사건은 결코 주관적인 호소나 기억의 부재를 변명 삼아 빠져나갈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철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 수집,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신속한 초기 대응만이 형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지금부터 이성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