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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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칼럼] 성관계몰카피해 당했다면, 고소 전 확인
상대방과 나눈 성관계 장면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에 앞서 법적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관계몰카피해는 명백한 중대 범죄이지만, 사건 인지 후 첫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해자의 기소 여부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가해자들은 고소 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전자기기를 은닉하는 등 신속하게 증거를 인멸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고소장부터 접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는 성관계몰카피해 상황에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추가 유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형사 고소 절차를 밟기 전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할 핵심 법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명확한 처벌 기준 및 형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 조항에 의거하여,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촬영 당시에는 설령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해당 성관계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웹하드나 텔레그램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했다면 벌금형 규정 없이 오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실형만 선고되도록 규정되어 있죠.
2. 가해자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선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물증의 존재 여부입니다.
수사에서 가해자의 전자기기에 촬영물이 남아 있거나 이를 유포한 흔적이 명확히 발견되어야만 확실한 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해자에게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즉시 동영상을 지우라고 압박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가해자가 겁을 먹고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해 버리면 결정적인 증거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가해자가 불법 촬영 사실을 시인하는 정황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때 몰래 찍어서 미안하다", "단둘이만 보려고 찍은 거다", "지금 다 지우겠다" 등
가해자가 성관계 몰카 촬영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이나 통화 녹음 파일은 가해자의 범의를 입증하는 단서가 됩니다.
화가 난다고 가해자와의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지 말고, 반드시 원본 데이터를 안전하게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합의에 촬영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면?
카메라 기기가 압수되어 성관계 촬영물이 발견되더라도, 가해자 측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도 카메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부하지 않았으니 합의된 촬영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소 전에 가해자의 이러한 주장을 방어할 법리적 방어선을 미리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인 사이였다거나 평소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성관계몰카피해에 대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압수된 영상 속에서 피해자가 카메라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시선 처리,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은밀한 각도에 숨겨진 렌즈의 위치, 혹은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촬영된 구도 등
영상 내 모든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증해야, 가해자의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4. 성관계몰카피해 모든 증거를 손에 넣어 엄벌을 내리기 위해선
당장의 피해를 넘어 앞으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지금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울테죠..
허나, 그보단 영상의 유포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다 선생님이 입은 피해에 합당한 보상도 받아야 하고요.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죠.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