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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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수원명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승소 비법 3가지
몇 달째 월세를 미루면서 연락까지 피하는 임차인,
집에서 내보낼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믿었던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고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느끼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당장 찾아가서 짐을 빼거나 도어락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테지요.
하지만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실력 행사를 했다가는 오히려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내 자산을 되찾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명도소송뿐인데요.
오늘은 나가지않은 임차인으로 고생하고 계신 임대인분들을 위해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수원명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에서 확실하게 승소하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비법 3가지를 공개해드리죠.
계약 해지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명도소송의 출발점이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혹은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해지 의사는 임차인에게 반드시 도달해야 효과가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세요
많은 임대인 분들이 간과했다가 소송 기간과 비용을 두 배로 낭비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되는데 만약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넘기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문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착수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번에 해결하세요
명도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건물만 돌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밀린 월세와 임차인이 망가뜨린 건물의 원상복구 비용까지 완벽하게 회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명도 청구와 함께 임차인이 무단으로 점유한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면 되지만 이미 보증금이 소멸한 상태라면 임차인의 개인 재산이나 통장에 압류를 걸 수 있도록 판결문에 금전 지급 명령을 명시해두어야 실질적인 재산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명도소송은 법리 자체보다도
시간과의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송이 한 달 지연될 때마다 임대인의 대출 이자 부담과 기회비용 손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첫 단추를 꿸 때부터 가처분 결정, 본안 소송, 그리고 추후 강제집행 절차까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정교한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경기 지역의 명도소송 실무를 전담하며 신속한 가처분 결정부터 철저한 손해액 입증까지 체계적인 소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연락 두절이나 무단 점유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법무법인 영웅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귀중한 재산권을 하루빨리 되찾으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