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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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추돌사고, 합의 과정부터 합의금 조율 과정까지
음주운전추돌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형 선고와 구속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안이죠.
특히, 윤창호법 개정 취지에 따른 사법부의 엄벌 기조 속에서 실형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그러나, 당황한 마음에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합의 결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 법무법인 영웅에서 음주운전추돌사고 발생 시 합의 과정부터 합의금 조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추돌사고,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 구분
음주운전추돌사고 직후 합의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할 점은 합의가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 두 가지로 분리되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 민사 합의
피해자의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과정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막대한 사고부담금(면책금)을 보험사에 지급해야 보험 처리가 진행됩니다.
▶ 형사 합의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피고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재판부가 실형 유무를 판단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 형사 합의입니다.
간혹 민사 배상이 완료되었으니 형사 처벌도 감경될 것이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나, 형사 합의가 누락된다면 재판부는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정구속을 선고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2. 실무적인 형사 합의금 조율 과정과 적정 기준
음주운전추돌사고의 형사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기에, 피해자의 상해 진단 주수와 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 진단 주수별 통상적 기준
법조계 실무상 피해자의 전치 1주당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치 2~3주의 경미한 추돌사고라면 약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조율이 시작되죠.
▶ 피의자의 법적 상황에 따른 변동
만약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누범, 혹은 이진아웃 재범자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면?
합의의 절박함이 크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조율되기도 합니다.
합의금 조율 시에는 본인의 자금 조달 능력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무리한 금액을 약속하기보다는 반성문과 진심 어린 사과를 선행하여 피해자의 감정적 앙금을 먼저 풀어내는 정교한 대화 기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3. 합의 결렬을 막고 실형을 방어하는 전문가 개입의 필요성
추돌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취할 경우 감정적 충돌로 인해 합의가 원천 결렬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가해자의 연락을 협박이나 합의 강요로 받아들여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음주운전추돌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4. 갖가지 위험요소가 많은 사안입니다.
음주운전추돌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적용되어 실형 위험이 높으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민사 배상과 별개로 형사 합의까지 이끌어내야 하죠.
피해자와의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본인의 수준에 맞는 적정선의 합의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사고로 인해 수습 및 합의가 필요한 운전자분들을 위해, 24시 3교대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영웅을 찾아주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