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형사칼럼] 도박장개설죄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최근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도박을 직접 한 사람보다, 판을 주최한 운영진을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도박장개설죄는 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제공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이 본인은 주동자는 아니다, 총책은 아니라는 이유로 도박장개설죄 혐의를 벗고자 하지만 도박장개설죄 초범이라도 이는 어렵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도박장개설죄 초범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단순 가담자도 공범으로 처벌된다.
형법 제247조에 규정된 도박장소등개설죄는 도박장개설죄 초범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설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경우라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더 뛰어오릅니다.
이때 사법부는 사이트 개설을 총지휘한 총책뿐만 아니라, 하부 조직원까지 엄하게 처벌합니다.
홍보를 담당한 총판, 회원을 관리한 상담원, 수익금을 분배한 환전책 등 단순 알바생도 범죄를 완성한 공범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시대로 일만 했을 뿐이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초범이라도 조직적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2. 추징금과 구속 수사의 원칙
도박장개설죄 초범에게도 치명적인 실형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범죄수익의 규모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박 사이트나 대포통장 계좌로 오고 간 베팅 금액 전체를 범죄 규모로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손에 쥔 돈이 적더라도,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공소장에 찍히게 됩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이 비정상적으로 많다고 판단하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유치장에 가두는 경우가 많고, 재판에서도 징역형과 함께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원인이 되죠.
3.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리스크
최근 검찰과 경찰은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 단순 도박장개설죄만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하는 사례가 급증했는데요.
도박 사이트 조직을 보이스피싱이나 조폭과 같은 위험한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죄명이 추가되면 조직의 우두머리뿐만 아니라 막내 직원까지 조직의 위세를 빌려 범죄를 도운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양형 기준상 감형을 받기가 극도로 어려워지며, 도박장개설죄 초범이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고 실형을 살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4. 무관용 원칙의 도박장개설죄, 전문가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도박장개설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 가담자라 변명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지며, 범죄수익으로 인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추가되어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죠.
홀로 대응하기에는 법정형의 수위도 높고, 변호 과정도 까다로운 축에 속합니다.
연루되었다면, 구속 위험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