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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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카촬죄 신고 당했다면 포렌식 대비는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에서 누군가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로 갑작스러운 카촬죄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핵심 수사 절차는 단연 디지털 포렌식이 될 것입니다.
허나,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와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본 칼럼에서 카촬죄 신고 이후 피의자가 마주하게 될 포렌식의 실체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카촬죄 신고 당하면, 휴대폰 전체가 포렌식 되는 건가요?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냥 한 번 실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해당 사진이 담긴 특정 파일에만 국한하여 수사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근거로 휴대폰 내부의 저장 장치 전체를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즉, 갤러리 내의 전체 사진은 물론이고 메신저 앱, 클라우드 연동 내역, 삭제된 파일까지 기기 전반에 걸친 방대한 데이터가 수사관에게 밝혀지게 됩니다.
2. 포렌식 과정에서 잊고 있던 과거의 불법 촬영물이 추가로 복구된다면?
카촬죄 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기가 바로 포렌식 과정에서의 여죄 발각입니다.
휴대폰 기본 갤러리나 휴지통에서 이미 삭제했다고 안심하고 있었던 과거의 사진이나 영상들이 포렌식 기술을 통해 완벽하게 복구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단 한 건의 신고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수십 장의 과거 촬영물이 무더기로 복구되어 상습범이나 다중 피해 사건으로 죄명이 가중되는 끔찍한 파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3. 무작정 부인할수록 가중되는 처벌
이처럼 방대한 데이터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당황한 나머지 "내가 찍은 것이 아니다"라며 무작정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당혹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기 쉽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포렌식 결과물 앞에 섣부른 부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비쳐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의 결정적인 빌미가 될 수 있죠.
동시에, 수사기관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지극히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나 개인 사생활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려 한다면 이를 엄격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4. 디지털 포렌식 참관부터 유리한 진술 교정까지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합법적으로 포렌식 참관권을 행사하여 수사관이 타당한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선별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수사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복구된 데이터에 대응할 논리적인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세워야만 추가적인 여죄 확산을 막을 수 있죠.
카촬죄 신고 이후의 포렌식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기기를 파손하거나 은폐하려는 어설픈 시도는 즉각적인 구속 사유가 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