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이혼소송 기각시키는법? 피고라면 클릭하셔야죠
이혼소송 기각시키는법? 피고라면 클릭하셔야죠
요즘 이혼 드라마나 뉴스 보면 성격 차이나 불화로 쉽게 갈라서는 부부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의 미디어를 쉽게 접하게 되면서,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났죠.
극 중에서는 서류 한 장으로 남남이 되는 게 참 빠르고 명쾌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매일 가정법원으로 출근하는 제 눈에는 그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실제 법정에서 마주하는 이혼 소송은 그렇게 단순하게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뚝딱 성립되지 않거든요.
갑작스럽게 이혼 소장을 받고 제 사무실을 찾아와 손을 떠시는 피고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자의 일방적인 변심이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가정을 깨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상대방이 이혼하고 싶다고 무작정 던진 소장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직접 적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법적으로 이혼소송기각시키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배우자가 이혼을 외쳐도 판사님이 들어주지 않죠.
해서, 기각을 원한다면 소장에 적힌 원고의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과장이거나 부부간의 흔한 말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을 낱낱이 짚어내야 합니다.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갈등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이용하면 더욱 좋겠죠.
평소 부부로서 정상적인 여가를 보냈던 사진, 가족 행사에 참여했던 카톡 대화,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흔적들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화목한 일상 사진도 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이혼하기 싫다"라고 감정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파탄 나지 않았고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판사님한테 똑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혼소송 기각시키는법의 핵심입니다.
2. 바람피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만약 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정작 뒤로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등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면?
방어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우리 법원은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을 쫓아내듯 이혼을 청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거나 경제적으로 가정을 유기했다는 증거를 역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카톡, 블랙박스, 금융 거래 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원고의 이혼 소송은 기반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을 파괴한 주범은 상대방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여전히 혼인 유지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을 어필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3. 소장을 받은 후, 흔히 실수하는 행동 4가지
- 배우자가 무섭다고 소장 받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30일 이내에 이혼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는 내가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해서 재판도 없이 이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원고한테 화가 난다고 똑같이 욕하거나 폭력을 쓰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맞대응했다가 폭언이나 폭행 흔적이 남으면, 오히려 "거 봐라, 이래서 이혼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강한 명분만 쥐여주게 됩니다.
- 욱하는 마음에 "그래, 이혼해 주겠다 문자나 톡 남기지 마세요
이혼하기 싫다고 방어하는 소송 중에 홧김에라도 이혼에 동의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 판사가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자녀를 볼모로 잡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차단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평온한 모습을 보여줘야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내 진정성이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으신가요?
결국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혼 소송을 기각시키는 진짜 비결은, 상대방이 억지로 짜맞춘 파탄 프레임에 휘둘리지 않고 내 정당한 혼인 유지 의사를 법원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홧김에 혹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던진 이혼 청구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또한 내 소중한 가정과 아이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삶을 통째로 포기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법원은 단순히 소리 높여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서면과 내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관된 태도만 있다면 이혼소송 기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소장 그대로 들고 저를 찾아오시면, 기각을 위한 방어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기각시키는법?
선생님의 연락 한 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