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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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폭행 경찰조사 진행 시 진술 방향은?
성폭행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현재 느끼고 계실 두려움과 압박감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수사관이 알고 있을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갖은 고민과 불안을 반복하고 계실 텐데요.
본 칼럼에서는 성폭행 경찰조사 진행 시 선생님이 어떤 방향으로 진술해야 하는지, 핵심만을 종합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행 경찰조사 출석 전, 고소장 내용 파악은 기본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당황하여 수사관이 부르는 날짜에 곧바로 출석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은 최악의 행위입니다.
진술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어느 날짜,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의 폭행과 협박을 당해 성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하죠.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조사실에 앉게 되면, 수사관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횡설수설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엉겁결에 인정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 조사에서 번복되거나 모순된 진술은 향후 재판에서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2. 억울한 상황이라면?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진술의 핵심은 폭행·협박의 부재와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객관적 물증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 사건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다정한 메신저 대화
✓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CCTV 영상
✓ 결제 내역
✓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일상적인 행동 등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진술을 치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때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고 일관되어야 하며, 기억을 무리하게 지어내어 거짓말을 섞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야 추후 문제 제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거짓 진술과 범행 부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구속영장청구 및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죠.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폭행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진술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감형과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만 합니다.
4. 성폭행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부터 진행해 보시죠.
조사실 특유의 강압적이고 무거운 공기 속에서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한 사람도 평정심을 잃고 말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 조사 동석 예정인 변호사와 함께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교정하는 진술 시뮬레이션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영웅에서는 고소장 내용에 대해 파악 후, 변호인이 직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추려내어 의뢰인의 경찰조사를 돕고 있는데요.
단 한 번의 잘못된 진술이 징역형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혼자서 섣불리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법률 전문가와 함께 성폭행 경찰조사 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