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상간소송 기각 받는법? 없었던 일로 조용히 끝내기 위해선
상간소송 기각 받는법? 없었던 일로 조용히 끝내기 위해선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후 급한 마음에 해결책을 찾다 보면 느끼실 겁니다.
대부분 "위자료를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거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면?
단순히 몇백만 원을 깎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청구 자체를 거절당하게 만드는 '전액 기각'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장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주라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을 뿌리부터 흔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끌어내는 상간소송 기각 받는법의 핵심 사유와 실전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간 소송 기각을 끌어내는 3가지 핵심 사유
법원에서 원고의 상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집중적 상간소송 기각 받는법 전략을 세워야 하죠.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 (고의성 부재)
상간 소송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철저히 숨겼거나 위조된 서류, 거짓말로 속여 만났다면 상간의 고의가 부정되어 소송은 전액 기각됩니다.
- 만남 이전부터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나 있던 경우 (파탄의 인과관계 부재)
우리 법원은 부부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난 경우에는 상간 위자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내 만남으로 인해 가정이 깨진 것이 아니므로 기각 판결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원고가 단순히 의심이나 정황만으로 소장을 보냈을 뿐, 성관계나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대화 내역, 사진, 동선 기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면 입증 부족으로 기각됩니다.
2. 상간소송 기각 받는법? 피고가 취해야 할 실전 대응 전략
상간소송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알아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원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서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타임라인 구성
상대방이 총각 행세를 했거나 주말마다 출장 등을 핑계 대며 속인 대화 기록, 만남 초기 메시지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리를 두었던 기록이 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원고 부부의 기존 불화 증거 확보
상대 남성이 평소 "마누라와 수년째 별거 중이다", "이미 남남으로 살고 있다"며 보낸 메시지나, 원고 부부의 기존 불화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 자료들을 찾아내어 소장 내용의 허구성을 밝혀내야 합니다.
- 30일 이내 논리적인 상간녀소송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원고 주장의 입증 부족과 내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정리한 상간 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실제 사례: 상간 고의성을 부정 받아 완벽 기각을 받아낸 기록
최근 저를 찾아와 눈물을 훔치셨던 피고 K씨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상간녀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K씨가 가정을 파탄 냈다며 분통을 터뜨렸으나, 실상은 상대 남성이 SNS 프로필과 언행으로 총각 행세를 하며 K씨를 철저하게 속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반박 서면을 작성하며 남성이 K씨를 속이기 위해 보냈던 거짓말 메시지들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직후 K씨가 남성을 완전히 차단했던 대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K씨 역시 남성의 비겁한 거짓말에 속은 엄연한 피해자임을 강조했죠.
결국 재판부는 K씨에게 상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3,000만 원 청구를 단 한 푼도 줄 필요 없다는 상간소송 기각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피고분들이 당황해서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 억울한 마음에 원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따지거나 빌고
✔ 상대 남성과 말을 맞춰 거짓 답변서를 내거나
✔ 겁이 나 소장을 처박아둔 채 방치하는 행동들입니다.
찔리는 마음에 대화방을 나가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은 법정에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불리한 증거가 되거나, 재판부의 큰 불신을 사 기각될 사건마저 패소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을 방치하면 변론도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나는데요.
대화방을 지우면 나에게 유리했던 정황 자료마저 영영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소장 봉투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급한 행동을 멈추고 냉정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지참하여 전문가와 함께 법리적인 방패를 세우는 것만이 내 명예와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고 상간소송 기각 받는법을 찾아 헤메고 계신다면, 혼자 속앓이 하지 말고 소장 봉투 그대로 들고 오셔서 의견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