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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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강제추행고소 억울하게 당한 경우라면
갑작스러운 강제추행고소,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고, 결백을 호소하고,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진행하고 싶으신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행동이 될 수 있으니 일단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를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반박 물증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고스란히 실형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본 칼럼에서는 강제추행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억울할수록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먼저
결백하다고 굳게 믿는 피의자일수록 "나는 떳떳하니까 경찰이 묻는 말에 사실대로만 답하면 다 밝혀질 것"이라는 안일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어떤 시간, 장소, 상황을 특정하여 어떻게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혐의 사실을 모른 채 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반드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의 주장에 모순점이 없는지, 나의 기억과 엇갈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그 거짓을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진술 전략을 사전에 세워두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2. 객관적 물증 확보의 골든타임, 며칠 내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뿐입니다.
사건 당일 숙박업소에 함께 웃으며 들어가는 CCTV 영상, 스킨십 이후에도 평소처럼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데이트 비용 결제 내역,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현장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은 빠르면 수일 내에 덮어쓰기 되어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즉시 전문가를 통해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신청하여, 결백을 입증할 절대적인 물증을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보존해야만 합니다.
3. 섣부른 무고죄 맞고소가 오히려 독이 되는 이유
억울한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섣부른 무고죄 맞고소는 최악의 수입니다.
법원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봅니다.
단순히 증거 불충분으로 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자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 무고함을 완벽히 입증하기도 전에 섣불리 역고소를 진행했다가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오히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가해자가 반성 없이 피해자를 공격한다는 인상을 주어 강제추행 본안 사건에서 구속이나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4. 이성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고소, 억울한 마음이 감정이 앞서게 될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히 법리적이고 이성적인 전략입니다.
고소된 사안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며 본인의 실제 혐의와 억울한 부분을 구분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죠.
조금이라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속히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 더 큰 피해를 막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