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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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칼럼] 참칭상속인 공동상속인, 빼앗긴 상속재산 되찾는 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이 서류를 위조해 재산을 독점하거나, 정당한 상속 권리가 없는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처럼 정당한 권리 없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재산을 차지한 사람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침해당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된 재산을 되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참칭상속 문제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정확히 누구를 말할까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정한 상속인: 법적으로 상속 권리를 가진 사람 (공동상속인 포함)
◾참칭상속인: 권리가 없거나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독점·점유하는 사람
실무에서는 아예 상속권이 없는 제3자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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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의 대표 유형 |
구체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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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없는 제3자 |
서류를 위조하여 피상속인(고인)의 친족인 것처럼 꾸며 재산을 상속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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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양자 및 혼인 |
법적으로 무효인 양자 입양이나 허위 혼인 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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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동상속인의 독점 |
다른 공동상속인을 배제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한 공동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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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인지된 친생자 |
상속 개시 후 친생자 인지를 통해 상속인으로 들어왔으나, 기존 상속재산을 침해받은 경우 |
참칭상속인에 대응하는 방법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에 의해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와 달리,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할 때는 민법 제999조에 따른 상속회복청구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및 상속 관계 확인 (침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조된 서류, 상속인 관련 제반 서류를 확인하여 참칭상속인의 침해 행위와 구체적 침해 금액을 파악합니다.
2️⃣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 제기 (제척기간 내 소장 접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참칭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를 말소하거나, 이미 처분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가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3️⃣ 등기 말소 및 재산 회수 (승소 후 원상회복 및 지분 정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 원래의 상속 지분대로 명의를 되돌리거나 손해배상금을 회수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법적 주의사항입니다.
◾제척기간(소멸시효) 준수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기각됩니다.
◾제3자 매수인과의 관계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아넘긴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황에 따라 가액 반환(돈으로 돌려받기)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이 필수적입니다.
◾공동상속인 간 입증 책임
다른 공동상속인이 무단으로 단독 등기를 마친 경우,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동의 없이 서류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기한입니다.
기한을 놓치기 전, 권리를 지키세요.
상속재산 문제는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는 민감한 문제인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주저하다가 법적 기한(제척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상속 지분을 빼앗겼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상속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제척기간을 확인하고 상속회복청구 절차를 밟아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당한 상속권을 되찾고 싶다면, 편하게 연락부터 주십시오.
상속전문변호사 영웅의 노하우로 반드시 권리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