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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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직원횡령, 회사 내 업무범위가 중요하다?
회사 내부에서 직원이 공금을 빼돌리거나 비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가장 먼저 그 직원의 업무 범위를 파악합니다.
사법부는 직인의 유무나 형식적인 직급보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을 훨씬 중요하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맡은 업무의 범위가 법률상 자금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나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다투는 것이 직원횡령 사건 방어의 핵심입니다.
1. 일반 직원의 횡령도 업무상횡령으로 가중 처벌 되나요?
네, 경리나 회계 담당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정확히 2배로 뛰어오릅니다.
법적으로 업무란 직장 내 정식 직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업사원이 수금한 대금을 관리하거나, 자재과 직원이 물품을 출고하는 등 반복적으로 재물을 다루는 지위에 있었다면 모두 업무상 보관자로 인정되죠.
결국 회사의 자금을 다루는 일을 조금이라도 맡았다면 업무상 횡령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2. 회사 내 업무 범위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법부가 직원의 업무 범위를 세밀하게 따지는 이유는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신뢰 위배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금 집행의 최종 결재 권한을 가진 임원이나 회계 전담 직원이 저지른 횡령은 회사의 신뢰를 직접적으로 저버린 행위로 보아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자금 보관의 정당한 권한 없이 상사의 지시를 단순히 이행했거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일시적으로 자금을 접한 경우에는 법리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3. 직원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은
직원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아래의 3가지 대응 수칙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 업무 권한의 한계성 소명
본인에게 회사의 공금을 독립적으로 관리·보관할 업무상 권한이나 지위가 없었음을 직무 기술서나 대화 내역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과다 산정된 횡령 액수의 거품 제거
수사기관이 지출 증빙이 미비한 모든 금액을 횡령으로 묶어 기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회사 공적으로 쓰인 돈을 정밀하게 솎아 내야 합니다.
▶ 피해 회사와의 신속한 합의 및 변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다면 신속하게 원금을 반환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구속과 실형을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직원횡령, 업무상횡령이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단순 횡령보다 2배 무거운 법정형에 해당하죠.
이를 피하기 위해선,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본인의 업무 권한을 토대로 변론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규정된 형량의 차이가 상당한 두 죄목이기에, 치밀한 법리적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