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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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회사횡령, 감형을 위해선 편취액 축소가 핵심
회사횡령 사건에서 판사의 선처를 끌어내고 구속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 금액입니다.
즉, 편취액이죠.
수사기관이 공소장에 적시하는 편취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부터 편취액 산정 및 감액에 총력을 가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회사횡령 혐의, 왜 편취액을 줄이는 것이 선처의 핵심일까요?
편취 액수를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회사횡령의 처벌 구조가 금액의 규모에 따라 폭등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총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선택지가 아예 사라지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실형 선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리 다툼을 통해 편취 액수를 5억 원 미만으로 낮추어야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선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관이 과다하게 산정한 횡령 금액, 어떻게 깎아낼 수 있을까요?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출 영수증이나 증빙 자료가 미비한 자금을 일단 전액 횡령 편취액으로 묶어 기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과다 산정된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계좌 내역과 회사 장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실제 회사 공적으로 사용된 자금 내역, 거래처 대금 지급분, 중복으로 계산된 이체 내역을 일일이 솎아 내야 합니다.
또한 자금 관리의 독자적 권한이 없었던 상태에서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수행했던 금액을 구분해 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편취한 이득액만 정확히 남겨두는 것이 수사기관의 혐의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3. 편취액 축소와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감형 및 합의 전략
편취 액수를 성공적으로 깎아냈다면 확정된 최종 피해 금액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감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최종 확정 피해액의 신속한 변제
줄어든 피해 금액을 신속히 회사의 계좌로 반환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재판부에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 피해 회사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이성적인 선에서 합의를 성립시켜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 형사 공탁 제도의 적극 활용
회사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확정된 편취액을 기준으로 법원에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4. 회사횡령,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편취액을 감액하는 것이 먼저죠.
더해, 확정된 금액에 대한 신속한 피해 변제와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연락과 회사의 압박 속에서 고민만 거듭하며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철저히 대응하여 선처를 얻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