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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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폭행 무죄, 원나잇 후 고소당한 경우라면
헌팅 포차, 술집에서 만나 좋은 감정으로 가진 관계.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성폭행으로 고소할 테니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소인도 피해 측의 일관된 진술이 가지는 효력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원나잇 고소로 고액의 합의금 지불과 보안처분이라는 오점을 남기실 겁니까?
억울하다면, 그 무엇도 내어주어선 안 됩니다.
성폭행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본 칼럼에서 설명해 드리죠.
1. 합의 하에 가진 관계도 성폭행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합의라고 굳게 믿었던 상황이라도 법리적으로는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억울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일반적인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원나잇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준강간죄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만취 상태였음을 이용해 관계를 가졌다면, 설령 저항이나 폭행이 없었더라도 성폭행으로 간주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와서 전혀 기억이 없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경찰은 이를 신빙성 있는 진술로 보아 수사의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다"는 단순한 항변만으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방에는 CCTV도 없는데, 성폭행 무죄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밀폐된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가해자는 어떻게 성폭행 무죄를 증명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간접 정황 증거'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방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재구성하기 위해 방 밖에서의 행동을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스스로 카운터에서 결제하거나 로비에서 멀쩡히 서 있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더해, 관계를 갖기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 다음 날 연락 등은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식대나 술값, 숙박비 등을 누가 어떻게 결제했는지, 사건 직후 피해자가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귀가했는지 등의 기록도 성폭행 무죄 입증에 활용될 수 있죠.
3.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을 정리하자면
정황 증거를 무기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 조사 연기 및 고소장 확인
경찰의 출석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말고, 일정을 조율한 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증거보전청구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숙박업소 외부나 거리의 CCTV 영상은 빠르면 3~7일 이내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 없이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신청하여 무죄를 다툴 결정적 시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확보된 증거와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첫 조사 시 일관된 진술을 늘어놓을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진술 방향성과 예상 질문에 대비하며,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거친다면 조사 당일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아도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초기부터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거부하고, 성폭행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제시하며 법리적 허점을 잡아내야 하죠.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휘둘리게 될 수 있으니, 보안처분을 막기 위해 초반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