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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폭행무고, 역고소를 진행하기 전 '필독'

2026.08.26 조회수 2146회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억울함에 곧바로 맞고소부터 준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폭행무고는 단순히 결백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인정되는 범죄가 아니며, 충분한 준비 없이 역고소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새로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단을 받은 이후 곧장 무고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고소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01성폭행무고, 무혐의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신고가 곧바로 허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기준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란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무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무혐의와 무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와, 애초부터 없었던 일을 꾸며낸 허위 신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이 둘을 혼동해 섣불리 고소부터 진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관사례

02성폭행무고 역고소, 준비 없이 진행하면 위험합니다

성폭행무고 역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무작정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맞고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직후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여 곧바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정작 허위성을 입증할 물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절차만 밟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2차 가해로 비춰지거나, 무고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혐의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역고소에 앞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입니다. 방어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차근차근 모아두는 것이, 이후 무고 고소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03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폭행 혐의에서 벗어난 이후, 무고 고소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물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행무고를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완전히 없었던 사실을 꾸며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물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황을 과장했다거나 기억이 다르다는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므로, 메시지 기록이나 진술 조서, CCTV 등 신고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