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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전에 합의가 안된다면
회사 자금이나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일정이 임박했는데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사 결과와 이후 절차에 여러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구속 가능성과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1업무상횡령 경찰조사, 출석 전 합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
합의는 단순히 피해 회복의 의미를 넘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이어져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물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이 법정형 범위 안에서 실제 선고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합의가 안 된 채 조사를 받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피해 회복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진술 과정에서도 방어 논리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대응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02업무상횡령 경찰조사 전 합의가 무산되었다면
업무상횡령 경찰조사를 앞두고 합의 시도가 무산되었다면, 곧바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구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되며, 이 경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3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며, 남은 절차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 준비가 우선입니다
업무상횡령 경찰조사에 앞서 자금 사용 내역과 업무 지시 경위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메신저 기록,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합의는 늦더라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조사 시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이후 처분과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조사를 미룰 수 있나요?
합의 협상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무기한 미루기는 어려우며, 정해진 일정에 맞춰 출석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2.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사에 출석하면 불리한가요?
합의 여부 자체가 혐의 유무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상태이므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Q3.조사 이후에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후 처분이나 선고 단계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