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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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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부모님황혼이혼 특유재산 하나로 노후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영웅의 박진우변호사입니다.
젊은 자녀들이 여러 온라인 매체에서 정보를 보고선, 부모님을 모시고 상담을 받으러 오곤해요.
자식때문에 어쩔수 없이 같이 살던 부모님이 이제는 본인의 인생을 살았으면 바라는 마음이 대부분이죠.
이혼을 위해 변호사까지 만난다고 하면, 왠지모르게 부모님 사이를 더 갈라놓는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두분 사이에서 윤활제 역할을 할수 있어요.
협의가 되지 않아 조정 혹은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하셔야죠.
저 박진우가 가운데서 두분의 의사를 합치하도록 도와드리며, 기분 좋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내 명의 건물, 네 명의 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함께 증식한 자산 혹은 형성한 자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확인하여 나눠갖게 됩니다.
분할되는 재산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체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는데요.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사람에게 있는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죠.
함께한 세월이 긴만큼
재산을 파악해서 분할하기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20~40년 정도의 혼인기간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황혼이혼이기 때문에 재산 규모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가령 한 분이 몰래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산을 조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사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미리 재산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겠죠.
법적으로 전무한 경우라면 직접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의 경우 공동재산 외 특유재산까지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상대의 특유재산을 파악해 내는 것에 따라 내가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만 원 한장이라도 더 받아오셔야죠?
특유재산? 부모님 노후 준비 대신 해주실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꼼꼼히 확인해야죠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의 재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황혼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유지하고 증식시키는데에 중요한 도움을 주었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정부분의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상속 받은 아파트 또는 토지를 관리해 재산을 증식하는 데 기여한 경우겠지요.
확인된 특유재산 얼마인지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여는 꼭 돈으로 어떠한 도움을 준 경우만 말하는건 아니에요.
육아, 내조, 가사노동 등의 행위도 기여도에 가산될 수 있으니,
전업주부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 국민연금과 같이 미래에 생겨날 수 있는 재화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되는데요.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많기 때문에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다방면으로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십년간 함께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몫은 제대로 챙겨드려야죠.
앞으로 부모님 노후, 전적으로 책임 지실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재산분할에서 만원 한 장이라도 불공정하게 분할이 돼서는 안되겠죠.
노후 준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끌고오는
저 박진우만의 전략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나의 특유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허나 공동재산 분할만으로도 서로 설전이 오가는데, 특유재산까지 가져오기란 쉽지 않죠.
법률전문가와 함께 재산파악 후, 특유재산 기여도 입증을 위한 전략을 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처분이나 가압류도 아무리 자식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결국에는 시간과 돈을 다 낭비한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동안 자식만 바라보고 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앞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혼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거란 생각이듭니다.
자식이 새출발을 하시길 바라지만 부모님은 당장의 홀로서기가 두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로펌 변호사로 일하다, 법률사무소 영웅을 세우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두려움 보다 앞으로의 더 나은 미래만을 바라보고 도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셔야죠.
부모님황혼이혼은 끝이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