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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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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아청물기준, 단순 시청도 혐의 성립될 수 있다?
아청물기준은 어떻게 되나?
아청물기준은 단순히 미성년자가 등장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미성년자로 판단될 만한 표현물이 포함돼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으로 판단될 겁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아청물기준에 해당되기도 하죠.
대상자의 실제 나이가 미성년자가 아니라해도, 청소년성보호법에는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현물’이라 아청물기준을 정해 놓았으니, 조금이라도 애매하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봐야 할 겁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위 기준에 부합하는 영상을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아청물을 제 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며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죠.
만약, 선생님께서 아청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겁니다.
다만, 이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성년자인데, 섣불리 그냥 몰랐다고 주장하다간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형량만 가중될 테죠.
그러니, 처벌이 어느 정도 나올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는 법률 전문가에게 진단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청물,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유예하는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경위, 동종 행위 여부, 상습성, 촬영물의 특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회성 시청이었는지, 상습적인 시청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곤 하죠.
또한, 촬영물의 특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인지, 아니면 미성년자로 오인할 수 있는 연출이 포함된 컨셉 물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청물기준과 실질적인 처벌 및 선처 가능성은 세부 정황에 따라, 크게 상이해지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사건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아청물과 관련된 처벌은 변호사가 보기에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아청물기준을 모른 채 섣불리 대응하다간 오히려 실형의 가능성만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 신속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철저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