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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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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이스피싱인출책, 명백한 전화금융사기에 해당됩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 명백한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억울하다’ 주장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물론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억울한 척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진심으로 억울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적지 않죠.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려보자면, 보이스피싱인출책일 뿐이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확실히 대응하지 않았다간 직접적 피싱사기가담으로 보여 범죄 조직이 물어내야 할 돈까지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고요.
억울하더라도 지금은 보이스피싱피해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가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직접 사건을 가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금 전달을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유인책,
그리고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직접 받는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도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사기의 경우에는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한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싱사기사건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다르고, 단순히 사기죄뿐만 아니라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이라도 구해보셔야 합니다.
피싱사기사건에 있어 보이스피싱인출책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실 건가요?
몰랐다고 주장할 거면 확실히 합시다.
보이스피싱인출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증거가 수반된다면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사건이 내용과 크기, 가담 정도, 증거 자료 등에 따라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여부가 갈리기에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표명하시면 곤란합니다.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리적 자료의 수집, 일관된 진술,
법리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변론 등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하죠.
사기범죄변호사 저 박진우 앞에서는 솔직해집시다.
초기에는 정말 고수익 알바에 이끌렸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근무하며, 다음에 범죄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지속했다면 범죄는 성립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는 변호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입장을 법리적 근거를 토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위기를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저 박진우에게만큼은 숨기는 것 없이 솔직히 말해주셔야 합니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인출책 사건에 맞는 완벽한 전략을 세워 드릴 테니,
조금이라도 걸리는 구석이 있다면 제게 다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젠 아무리 억울하게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동정의 눈길을 기대하긴 어려울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심지어 이미 흐르고 있고요.
약간의 가능성도 없어지기 전에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