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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전 가압류? 쉽게 생각했다간 망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아마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듯 하네요.
“나도 전세사기, 월세사기의 피해자가 되는걸까?” 어쩔줄 몰라하고 계실겁니다.
특히 가압류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혹은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여러 글들을 찾아보며 방법을 모색 중이시겠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압류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전략 없이 진행한다면 더 큰 문제를 마주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만이 답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여전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승소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반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정말로 필요한가요?
가압류는 집주인의 재산을 동결하여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필요한 경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이미 다른 빚 때문에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가압류는 의미를 잃습니다.
또한, 단순한 임대차분쟁 상황에서 가압류를 시도할 경우 임대인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유효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가의 판단 없이 이를 섣부르게 진행했다가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가압류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대항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대항력은 임차인의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는 주택 점유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라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임차인의 권리는 사라지고,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밀릴 위험이 커집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면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막다른 길을 마주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도 그 첫걸음을 내딛는 과정이니 언제든 제게 연락주셔도 좋다고 전달드리며 마칩니다.
자세한 상담? 수 많은 케이스들?
저 박진우에게 직접 연락주세요.
1:1 상담 지독하게 고집하고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