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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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누범기간음주운전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이유
누범기간음주운전,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이유
같은 음주인데, 왜 이번엔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는 걸까요?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셨다면 지금부터는 단순 재범을 넘어 ‘누범’이라는 훨씬 무거운 틀 속에서 선고가 내려질 텐데요.
실제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누범기간 중 적발된 주취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을 원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벌은 강화되고 선처는 더욱 까다로워졌죠.
이번 칼럼에서는 법적으로 ‘누범’이 어떤 기준에서 성립되는지, 그 결과 어떤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남은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범기간음주운전, 3년이라는 숫자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범기간은 단순히 ‘한 번 더 걸렸다’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35조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쉽게 말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뒤
✓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
✓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다면 이번 처벌은 가중된다는 의미입니다.
3년의 누범기간이 모두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가중처벌로 인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실상입니다.
누범기간음주운전이라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강도는 단순 수치 외에도 사고의 성격이나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누범기간음주운전이 단순 적발이 아닌 실제로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고였다면 이는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중대한 형사범죄로 판단되는데요.
특히,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한 사안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5년 이하 유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법정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치상 혐의까지 마주하게 될 겁니다.
누범 상태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형법상 ‘도주’로 간주되어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기존에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범기간음주운전과 더불어 추가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나열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연루된 사건과 관련된 혐의가 있으시다면 본 법무법인 영웅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누범기간음주운전 시 대응방법
현실적으로 누범 상태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단순한 반성문이나 합의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복을 하지 않겠다는 설득력 있는 이유를 자료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실제 법무법인 영웅에서 진행한 유사 케이스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자필 반성문, 자필 사과문
● 재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질병 진단서
● 탄원서
● 본인 및 가족 부채증명원
● 대리운전 이용 내역
위의 자료들은 1차 준비사항에 해당하며, 자료 검토 후 2차 서류까지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개인정보보호와 개별 필요서류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본 칼럼에서 선뜻 제시해드리긴 어렵습니다.
혹시 자료내역이 필요한 경우라면, 따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내 재적발, 실형을 피하려면 지금부터 움직이시죠."
누범기간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형량에 비해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기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를 금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벌금형이냐 유기징역이냐. 둘 중 하나가 되겠네요.
이런 상황일수록 넋놓고 있을게 아닌, 음주사건 전문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셔야 합니다.
사건 발생 초반 단계에서부터 확실히 대응하셔서 법정구속부터 유기징역까지 방어해보시죠.
데이터베이스 기반 맞춤 조력으로 법무법인 영웅이 함께 하겠습니다.
⬇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