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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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택시기사성추행, 눈깜짝할 사이에 실업자 신세?
택시기사성추행,
눈깜짝할 사이에 실업자 신세?
택시에서의 짧은 접촉. 그게 정말, 직업을 잃을 만한 일일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적당히 경고만 받는다든지, 처음이니까 벌금 정도 받지 않겠냐는 기대를 품고 계시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택시 내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 여부에 그치지 않고, 바로 생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왜냐. 기소만 되더라도, 택시 운전 자격은 20년간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이 마주한 문제의 본질입니다.
기소만 돼도 자격 박탈,
이게 현실입니다
2012년 이후 개정된 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택시운전 자격은 20년 동안 자동 정지됩니다.
중요한 건 집행유예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이 선고된 것’만으로 자격은 상실됩니다.
문제는 택시기사성추행 사건의 대부분이 ‘징역형 전제’로 수사가 시작된다는 점에 있죠.
실형 위기에서 겨우 살아 나오는 게 벌금형일 수도 있는데, 그 벌금형조차 생계를 잃게 한다. 이 뜻입니다.
특히나 실무상 취객을 대상으로 한 접촉이 잦은데, 이때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직행하기도 하고요.
이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단순 벌금형 처분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경찰은 일단 ‘강제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기소 및 처벌 가능성은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택시라는 공간은
수사 흐름을 재촉합니다
설명 없이도 체감되다시피 택시라는 공간은 방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좁고 밀폐된 환경, 승객은 피하거나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요.
억울함을 주장하려는 경우일 때는 블랙박스라는 증거물을 제출하면 다 괜찮을 거라고도 생각하시는데요.
대부분은 음성 녹음이 없기도 하고, 단편적인 각도의 촬영물만으로는 접촉 여부나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된 접촉 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순간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성립된 사례도 존재하고요.
결국 진실보다, 피해자의 감정이 우선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에서부터
방어의 성패가 갈립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첫 진술에서 실수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 눌려 “기분 나쁘게 느꼈을 수도 있다”, “불쾌했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전적인 혐의 인정 진술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하시니.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사건이 눈깜짝할 사이에 기소로 넘어간 택시기사성추행 사례, 실제로 많이 보아 왔는데요.
해서 강조드리자면, 진술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기록이 남으면, 이후 방어는 훨씬 어려워지죠.
그래서 반드시 진술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거치고, 기소 방지에 목표를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그렇습니다. 기소만 되면 자격은 날아가고, 생계는 중단되니까요.
특히나 무죄를 주장한다면 초기부터 정밀하게 진술과 증거를 정리해야 하고, 인정할 상황이라면 기소 전 합의를 반드시 마쳐야 하겠죠.
그 모든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웅은 그 싸움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성추행 사건은 결코
단순한 접촉 해프닝이 아닙니다."
자격 정지, 생계 중단, 사회적 낙인이라는 3중고가 기다리고 있는 사건입니다.
과장 없이 강조드리건대, 하루만 늦어도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이 선생님께 남은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바로잡고, 자격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짧은 메시지 하나라도 남겨 주십시오.
영웅의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확인하고, 선생님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드릴 테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