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회생칼럼] 개인회생 특별면책 조건 및 인정 가능성
“변제기간을 절반도 못 채웠는데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수입이 완전히 끊겼는데, 회생은 계속 해야 하나요?”
상담 중 가장 무겁게 꺼내는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엔 한 줄기 희망이 깃든 답변이 있습니다.
바로, ‘특별면책’이라는 제도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특별면책,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마지막 구명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법원이 ‘면책’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변제는 불가능하지만 지금까지 갚은 금액을 기준으로 채무를 모두 정리해주는 것이죠.
단, 아무나 가능했으면 채권자는 어찌 살아가나요.
법원은 특별면책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그만큼 요건도 명확하고, 증빙도 엄격하니 아래 가능여부 파악을 위해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특별면책,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특별면책은 ‘변제계획 변경’조차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고려 대상입니다.
▶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장기간 수입이 없는 경우
▶ 질병, 사고 등 건강 문제로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
▶ 폐업, 사업 부진 등 급격한 수입 중단이 발생한 경우
▶ 중대한 가족 사정 (간병, 사망,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 불가한 경우
이처럼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고 앞으로도 회생을 지속할 여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면책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법원이 특별면책을 허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보는 크게 3가지가 있죠.
1. 지금까지 성실하게 납부해 왔는가?
특별면책은 성실한 납부자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납부를 제멋대로 미루거나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흔적이 있다면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도 법원은 면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미납 없이 꾸준히 납부해 온 기록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설득력이 될 수 있겠죠.
2.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은 갚았는가?
회생 절차의 기본 원칙은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파산 후 재산을 처분해서 얻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은 이미 변제를 마쳤다는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법률전문가의 계산과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성실한 납부만으로는 부족하며, 정확한 수치와 근거가 요구되니 반드시 검토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3. 현재 상황이 객관적으로도 극심한 불가항력인가?
“힘들어요.” “수입이 줄었어요.” 그런 사유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 병원 진단서
▶ 퇴직증명서 및 실업급여 수급 자료
▶ 사업자 폐업신고서
▶ 소득 감소 입증자료
▶ 가족 간병 기록
등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회생을 유지할 수 없겠구나라고 법원이 결론을 낼 수 있어야 특별면책이 받아들여지니까요.
특별면책은 현실입니다.
단, 전략 없이 덤비면 허상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도와드렸던 분 중 암 투병 중이던 가장이 있었습니다.
성실히 20개월을 납부해 왔지만 치료비 부담으로 더 이상 한 푼도 낼 수 없는 상황이셨죠.
정확한 진단서, 치료계획서, 납부 내역을 정리해 법원에 특별면책을 신청했고 회생 폐지 없이 조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적 해석과 논리적인 구성 그리고 사정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력이 동반되어야 가능합니다.
특별면책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경우엔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 변제 미납이 잦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 납부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예: 6개월 이하)
▶ 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한 경우
▶ 사유가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 ‘생활이 어렵다’ 수준에 그칠 경우
쉽게 말해, ‘성실한 납부’와 ‘극단적인 사정’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조기면책 전략? 따로 있습니다.
특별면책은 조기완납, 변제계획 변경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접근입니다.
모두에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계신 걸 겁니다.
그렇다면 가능성과 요건을 정확히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 조기완납이 가능한 상황인지
▶ 변제계획 변경이 더 현실적인지
▶ 특별면책을 준비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그 진단을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영웅에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별면책은 ‘기적’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열리는, 법이 허락한 한 줄기 희망입니다.
성실하게 버텨오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그 노력에 법이 응답할 수 있도록 영웅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단 한 번의 상담으로 방향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걸어온 시간에 정당한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