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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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칼럼] 부모빚 상속포기 기간 놓쳐 채무 책임 넘어왔다면 확인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장례 절차, 유족 응대, 각종 정리만으로도 벅찬 시간.
상속 관련 서류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셨겠죠.
혹은 상속 받을 재산도 없다며 안일하게 모든 절차를 놓치고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채무 독촉장에 심장이 내려 앉았을 겁니다.
그제야 알아보니 ‘부모빚 상속포기’는 사망일 기준 3개월 안에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는 걸 확인한 순간, 이 빚이 이제 내 몫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무게를 줄이는 법, 개인회생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부모빚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다?
책임은 있지만 대책이 없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속채무자는 ‘부모빚 상속포기’ 제도를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알아도 기한 내 서류를 못 챙기거나, 감정적으로 미처 판단할 틈이 없었던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무지와 실수가 당신 삶 전체를 짓눌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바로 그런 ‘기회 상실’ 이후에 남은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부모님의 채무가 대부분 신용카드, 대출, 사채 같은 무담보 채무라면 개인회생의 적용 대상입니다.
물론 상속으로 인해 생긴 빚이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 빚이 10억 원 이하일 것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
✔️ 향후 3~5년간 성실히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의지가 있을 것
이 세 가지만 충족된다면, 지금까지 떠안은 상속채무의 70~90%까지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든, 자영업이든, 일용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변제 능력’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수준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월 소득이 있다면 그 자체로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월 변제금은 무작정 많이 잡는 게 아니라,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을 벌고 있는 분이라면,
최저생계비 약 143만 원을 제외 나머지 57만 원 중 일부만 변제금으로 쓰게 되는 식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계비는 더 올라가고, 변제금은 더 줄어들 수도 있고요.
부모빚 상속포기 실패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긴 채무라면?
본인의 소득 기반만 잘 설명하면 법원도 현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임의 처분?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이나 차량, 오피스텔 등을 채권자가 가져갈까 봐 서둘러 매도하신 분들 많거든요.
혹은 다른 가족들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도 많죠.
문제는 그게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당한 이유와 함께 그 처분 대금 일부를 변제 재원으로 책정한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해명문, 진술서, 변제계획안의 디테일입니다.
혼자 하셨다간 오히려 고의성으로 기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빌리셔야 하는 이유죠.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 탕감’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그 구조 자체를 전략적으로 짜야 합니다.
‘얼마를 갚을 수 있을지’가 아니라, ‘얼마를 갚는 게 통과될 수 있을지’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빚 상속포기 실패로 시작된 일이라면, 더더욱 신중해야 하죠.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부모빚 상속포기 시기를 놓쳤다면, 더 이상 시간을 놓쳐선 안 됩니다.
이자가 붙고, 독촉이 이어지고, 압류가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거든요.
개인회생은 상속포기를 못 한 분들에게 남은 ‘마지막 제도적 안전망’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어도, 당신의 몫이 되어버린 빚.
더는 혼자 끌어안고 가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