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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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 소장, 감정만 앞세우면 반드시 패소합니다
“상간소송 소장,
감정만 앞세우면 반드시 패소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소장을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겪은 마음의 고통을 판사님에게 전부 알리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일기장이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쳐 구구절절 하소연만 늘어놓은 소장은 판사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건의 핵심을 흐리고 승소 확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확률이 크죠.
해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응징하고 싶다면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계산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소송 전 조사관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일한 태도로 준비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두 사람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황일 텐데요.
때문에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담당 판사가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조사 당시 종합적인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판사에게 제출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결과가 이혼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고든 원고든 단순히 가사조사가 형식적인 가사조사절차라고 단정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 없는 주장은 공허한 외침입니다
법원은 오직 증거로 판단합니다.
소장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역
- 차량 블랙박스 영상 또는 녹음 파일
-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CCTV
- 함께 찍은 사진 또는 SNS 게시물
이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오히려 형사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장은 소송의 시작이자 판사에게 주는 첫인상입니다.
소장은 소송의 시작이자 판사에게 주는 첫인상입니다.
엉성하게 작성된 소장은 피고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고 소송 기간만 길어지게 만듭니다.
상대방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면, 감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냉철한 법리 분석과 확실한 증거 수집만이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혼변호사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받은 상간소장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사진, 대화 내역 등이 있는가?
✔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가?
✔ 현재 이혼을 진행 중인가, 혹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계획인가?
해당 조건을 토대로, 제가 직접 위자료 감액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서둘러 문의 남겨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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