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도촬 처벌 수위 얼마나 될까?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혹은 공공장소에서 무심코 카메라를 켰던 그 순간을 후회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지요.
안일한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현실은 공포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도촬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이 엄격히 처벌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는 중대 범죄입니다.
흔히 카촬죄라고도 하죠.
특히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과거라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을 사안도 이제는 실형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선생님께 필요한 것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현재 처벌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본 칼럼에서 현행법상 도촬 처벌 수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이 정한 도촬 처벌 수위
도촬,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하죠.
그 법정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촬영 버튼을 누르려다 걸렸거나, 촬영된 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촬영물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선생님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뜨리게 되죠.
2. 어딜 찍었느냐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 성적 수치심?
많은 분이 얼굴은 안 나왔다거나 다리만 찍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판례의 기준은 선생님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반드시 특정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죠.
전체적인 옷차림, 촬영 각도, 촬영 장소, 그리고 촬영된 사진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를 따집니다.
설령 전신을 찍었더라도 특정 부위를 부각했거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찍었다면 유죄 판결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주관적인 기준은 수사기관의 논리적인 법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포렌식 수사, 삭제한 사진이 유죄의 확증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당황한 나머지 사진을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공장 초기화하셨나요?
선생님, 이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대부분 복구해 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는 구속 수사의 빌미가 될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포렌식을 통해 여죄까지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조사 전, 어떤 증거가 나올지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춰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것인지 전문가를 통해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죠.
4. 대응의 골든타임을 사수하셔야 합니다.
도촬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형사 처벌 그 자체보다 뒤따르는 보안처분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 선고가 내려집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이었던 선생님의 일상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이죠.
대응의 골든타임은 첫 경찰 조사 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부터 진술의 일관성 유지, 그리고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야만 결과가 바뀔 수 있죠.
법무법인 영웅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1%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로펌입니다.
더해,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비용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