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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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업무상횡령죄 고소장 송달 받았다면?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이 송달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허나, 선생님의 감정은 뒤로 하고 순식간에 출석 일정 조율부터 조사까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여 본 칼럼에서는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사관과 일정 조율 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업무상횡령죄 고소장을 송달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석 일자를 뒤로 미루고,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수사관에서 연락하여 변호인 선임 및 고소장 확인을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는데요.
그 후 경찰청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 열람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 구체적인 횡령 주장 금액과 범죄 사실의 요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수사관의 질문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첫 경찰조사 출석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업무상횡령죄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면 첫 경찰조사 출석 전, 아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장 내용에 맞춘 사실관계 정리
상대방이 주장하는 횡령 금액과 날짜별 지출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불법영득의사를 원천 배제할 물증 확보
인출한 자금이 개인적 유용이 아닌 회사 사업 목적으로 쓰였음을 증명할 거래처 영수증, 계좌 내역, 상급자와 나눈 메신저 대화록을 수집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사와의 사전 리허설 진행
경찰 출석 전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뽑아보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실전 조사 모의 연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3. 방어권 행사와 누명을 벗기 위한 실전 대응 전략
조사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철저한 양형 및 법리 전략으로 임해야 합니다.
혼자 출석하기보다는 변호인 동석 하에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편향된 조사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금 보관의 독자적인 업무상 지위가 없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피력하여 단순 횡령죄로 혐의를 낮추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횡령액에 모순이 있다면, 회사 공적으로 사용된 금액을 입증하여 편취액을 대폭 깎아내야 하죠.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원금을 반환하고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4. 업무상횡령죄 고소장 송달 직후의 대응, 어느 정도 답이 되었을까요?
무작정 출석하여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고소는 진행되었고, 법적인 문제로 넘어갔기에 이제 선생님도 법리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안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영웅을 찾아주시죠.
24시 3교대로 진행되는 상담으로 선생님의 부름에 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