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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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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업무상배임죄 형량과 양형요소는 살펴보셨나요?
업무상배임죄 형량과 양형요소는 살펴보셨나요?
현재 여러분이 연루된 업무상배임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미 수많은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정보를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야 정보를 찾기 시작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이 찾고 있는 정보만 믿지 말고, 홀로 대응하고자 생각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연루된 범죄가 궁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형량이 얼마나 높을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를 받는 방법 등을 찾으셨다 하더라도 홀로 대응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으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해결 방향은 잡아야 하기에 초기 상담이라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무상배임죄란?
최근 재산범죄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횡령과 배임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회사와 연관되어 정말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이죠.
실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도록 한 행동에 대해 배임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일이라면 업무상의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최근 사건들을 살펴보면, 피의자가 초범이거나 범죄 규모가 다소 크지 않음에도 구속수사가 진행되거나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업무상배임죄,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형법에 따른 형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355조 배임
-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된 형량만 살펴봐도 단순 배임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운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업무상 임무만 위배해도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것이죠.
단순배임혐의를 받더라도 징역 판결이 내려지는 사안이 많은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사안이라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예상이 될 겁니다.
그래도 과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시니, 선처를 받을 방법도 알려 드려야겠죠.
이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처의 핵심은 '이것'부터
사실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그 첫 단계는 피해자와의 합의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도, 그리고 재판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아마 대부분은 고소인과 연락을 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을 거고 합의 의사를 얻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현재 사안을 설명하고 사과의 말을 전하기 어렵기에 조율은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에 처벌불원서도 받고, 심지어 고소취하까지 이끌어 냈다 하더라도 절대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는 범죄이기에 현실적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즉, 혐의가 있다면 처벌은 당연히 받게 된다는 뜻이죠.
다만, 합의와 고소인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고소취하 의사 등이 결국 판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물론 여기서 절대 선처를 받는다 안심해서는 안 되며 또 다른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확인하여 대응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더더욱 선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최대한 많은 요소들을 확보해야만 하죠.
이 과정에서 되려 불리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이끌어 내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법률 상담부터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