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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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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언어폭력이혼 소송, 물리적 폭행 없었더라도 가능할까?
언어폭력이혼 소송, 물리적 폭행 없었더라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박진우 변호사입니다.
언어폭력이혼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잘오셨습니다.
‘혹시 나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가?’ 고민은 이제 그만.
오늘 제 글을 읽어보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부부끼리 오가는 욕설?
누군가는 가볍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언어폭력을 그리 가볍게 보고 있지만은 않은데요.
제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욕설, 폭행, 명예훼손, 가스라이팅 등 모두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지요.
물론 단순 부부싸움으로는 이혼 청구가 어렵습니다.
혼인 관계의 유지가 일방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언어폭력이혼 청구가 가능하죠.
물론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폭언이 지속적인 고의적 행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대표적인 자료들로 소명할 수 있으니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진단서, 상처 사진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체적인 폭행이 없었으니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증거 ‘녹음’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평소 대화를 녹음하는 등.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만 있다면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어렵다면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폭언, 욕설, 모욕, 명예훼손, 가스라이팅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히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으니 말이죠.
혹시 언어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을 얻으셨나요?
그렇다면 정신과를 방문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질환을 진단받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고통이 상당하여 더는 혼인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밝히는 데 큰 핵심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의료 전문가가 직접 판단한 내용이니 신빙성은 보다 확실해지니까요.
더불어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지속적인 폭언을 일삼와 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언어폭력이혼 소송 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이혼, 조금 더 버텨보자 생각하셨나요?
사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선생님 몫이라 무작정 말리지는 못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클 수도 있으시고요.
그 마음은 백 번, 천 번 이해하지만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지금은 언어폭력으로 그칠지 몰라도 추후 신체적 폭행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이죠.
특히나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하고요.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고민만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 방임이나 다름없는 행위입니다.
배우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은 당연할 겁니다.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것이라면 적절히 마련된 제도를 통해 선생님과 아이의 삶을 되찾으셔야죠.
정말 본인과 아이를 위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조치로 아이와 선생님의 안전부터 확보하세요
최근 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법이 개정되어 가해자는 임시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접근 금지, 어떠한 수단을 통해 연락 금지 등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혹여 언어폭력이혼 청구로 인해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라면,
저희 영웅와과 함께 안전부터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리며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