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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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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시재산분할, 공무원연금은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최근 축구선수 김민재님의 이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명인의 이혼이라 이목을 끈 것도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으로 더 많은 관심이 쏠렸던 것 같네요.
연봉이 176억에 달하는 최고의 축구선수이다 보니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이죠.
최소 8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거 있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혼 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간단히 현금, 부동산에서 끝나지 않죠.
그중에서도 이혼시공무원연금도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셔서 이 글을 읽고 계신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부터 공무원연금 재산분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시공무원연금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단,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요
2015년까지 공무원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도 각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죠.
✔ 결혼한지 최소 5년
✔ 연금 수령 가능 나이인 65세 이상
✔ 이혼 일자 2016년 1월 1일 이후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5년에는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만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10년을 넘게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년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죠.
두 번째 조건인 나이의 경우,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라 연금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만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연금을 분할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 개정 후에 이혼해야만 해당 공무원연금재산분할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얼마까지 분할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신분으로 함께 한 동안 모은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혼인 기간과 예상 수령 금액, 결혼기간 중 공무원 재직 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령 예상 연금 액수 * 50% * 혼인 기간/공무원 재직기간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는 무조건
이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꼭 알아야 할 기여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연금처럼 기여도를 산정하는 기준에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가사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꼭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여만 재산분할에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벌어온 돈을 잘 유지하고 증식시키기 위해 한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 포함되죠.
때문에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에 대한 기여를 높게 계산하기 때문에 기여도 주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볼 수 있습니다.
가정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 못 받는다는 말도 타당하지 않은 소리인 셈이죠.
이렇게 재산분할기여도에 대한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주장할지 몰라, 배우자가 주는 대로 받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번 합의본 사항은 다시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혼시재산분할로 고민 중이시라면 바로 제게 전화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후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찾아보고 고민하는 시간에
이미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버린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습니다.
벌써 숨겨뒀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을 모두 대비해서 이혼시재산분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여유롭게 글 읽을 때가 아니란 뜻이죠.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