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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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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남편빚이혼, 설마 저까지 떠안고 갚아야 하나요?
이혼 절차를 밟을 때, 아무래도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이 가장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직후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보니, 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만 하는데요.
재산 분할은 혼인 이후 부부가 협력하여 증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을 쌓아 올리고,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여한 정도를 따져 그 비율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때, 주의할 것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이혼 자체가 고민될 수밖에 없을 테죠.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빚을 모두 분할해야 하는 것 역시 아니니, 오늘 글을 집중해서 읽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빚이혼, 떠안고 싶지 않다면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혼채무분할은 이혼시빚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공유하는 부부 사이였다 할지라도 배우자의 일방적 빚이라면 이혼 여부와 관계 없이 여러분이 갚아 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간혹 당장은 빚을 지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동의 재산을 유지, 증식하기 위해 발생하는 채무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가족들이 함께 거주할 집을 구매하기 위하여 대출받았다든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남편 개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 공동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당연히 부부가 함께 갚아 나가는 게 당연할 테지요.
하지만 보통 남편빚이혼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만든 빚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주식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투자, 혹은 도박으로 인해 빚이 쌓인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또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 발생한 빚이라면 여러분이 함께 책임져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남편의 빚과 관련해서 상환을 도와주겠다든가, 여러분이 갚아 주겠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면?
해당 채무 역시 공동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간주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실제로 채무를 대신 갚아 준 이력이라도 조회된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떠안지 않아도 될 채무까지도 떠안게 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안전하게 책임을 벗어나고 싶다면
만약 남편이 본인의 채무를 가족들을 위한 투자였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친다고 할지라도, 이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할 시 그대로 받아들여져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여러분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토대로 판결하기 때문에 아무리 터무니없는 소리라 할지라도 증거를 통해 납득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결과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남편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빚을 최대한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겠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역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남편의 주장에 대응하고, 또 그 빚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을 반대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내세울 수 있겠지요.
다만,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 할지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를 거친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간혹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결정적인 원인이 남편의 채무라면,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도 있을 테니까요.
남편빚이혼, 자칫했다간
억울하게 채무를 대신 갚아 줘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데요.
이혼 이후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굳이 변호사 없이 절차를 진행하는 위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지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보탬이 되고자 부담 없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배우자의 빚, 억울하게 떠안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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