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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이혼가사조사 절차? 원고, 피고 모두가 알아야하는 이유
“말 한마디가 가진 힘이
엄청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주워 담을 수 없으니 가사 조사 전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 조사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거나 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즉, 미리 변호사와 어떤 전략과 절차를 빠르게 세워 대비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조사'라는 단어의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 긴장감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테니 아랫글에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혼가사조사?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하다간 큰일 납니다.
단순히 소송 전 조사관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일한 태도로 준비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두 사람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황일 텐데요.
때문에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담당 판사가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조사 당시 종합적인 가사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판사에게 제출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결과가 이혼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고든 원고든 단순히 가사조사가 형식적인 가사조사절차라고 단정 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조사관은 가장 먼저 혼인 생활의 전반적 상황과 구체적 이혼 사유에 대해 파악합니다.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게 됐는지 일상적인 생활 태도, 각자의 성격, 생활 패턴 등으로 실태를 조사하게 되지요.
이 밖에도 경제적 상황 (재산, 수입, 부채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현재 양육 환경과 주 양육자, 향후 양육 계획 등을 조사해 양육권 지정에 대해 논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죠.
필요시 자녀와 직접 대면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혼가사조사 결과는 전반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당사자들은 가사조사 과정을 성실히 임하고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가사조사 시 주의 사항?
피고, 원고 모두가 확인하세요.
✔️ 먼저 사실만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신상정보와 더불어 결혼 생활 중의 갈등, 파탄의 경위 등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다면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그렇지 않으시다면 제출한 소장을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나란히 앉아 상대가 거짓 진술을 하는 꼴을 참고 있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조사관 앞에서 감정적 대응은 결코 도움 되지 않습니다.
반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배우자의 말에 집중하고 본인의 기회가 왔을 때 입장을 밝혀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조사관의 가사조사질문 내용은
곧 판사에게 답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진술하는 내용은 모두 보고서에 작성되게 됩니다.
이는 곧장 판사에게 전달되며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형식적 절차가 아닌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조사'라는 것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만.
안일한 태도로 임해서는 절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소장을 받은 상황이신가요?
혹은 소송이 진행된 상황이신가요?
가사조사 전, 서둘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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