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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사기구약식과 배상명령처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사기구약식과 배상명령처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선
제가 십수 년 동안 이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오며 사기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케이스의 의뢰인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식명령이나 사기구약식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분들의 상담도 꽤나 진행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정식재판까지 가지않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기에 많이들 선호하는 판결인 듯 합니다.
허나, 다수가 선호하는 처분에는 그만큼 어려움도 존재하겠죠.
사기죄는 고의성이 핵심이 되는 죄목입니다. 즉, 피해측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있었느냐가 사건의 중심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고의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연루된 금액이 크다면 사기구약식조차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현재 연루된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실 듯 한데 제게 문의 하나 남겨놔주시겠습니까?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있는지 여러분이 편취했다고 여겨지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먼저 봐야겠네요.
사기구약식 처분, 그 것부터 짚어봅시다.
사기 사건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으려면, 먼저 사건의 경미함부터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처분을 준비해야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사건의 경위 확인, 진술의 유불리 판단, 반성의 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추가적으로 선처 요청이 가능한 증거 자료 등입니다.
당장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나열해봤는데도 이 정도네요.
솔직히 모두 준비하고 쉬운 자료들도 아니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기에 변호인의 중요성을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죄합의, 사기 사건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요소인데요.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측이 어느정도 여러분의 혐의에 대해 용서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피해 측에 그만큼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주장이 가능하기에 관련된 사건에선 필수라고 합니다.
다만, 사기 사건의 피해 측은 가해 측에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흔하기때문에 대부분은 변호사 합의 대행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십니다.
덧붙여,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는데요.
실무상 경험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당 과정은 선처 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시고 별도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상명령처분과 벌금 감액도 놓칠 순 없죠.
사기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벌금액과 배상명령의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금액 어떻게든 줄여보고 싶으실 텐데요.
허나, 감액을 위해선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거나, 피해자와 추가 합의를 통해 피해 규모를 줄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주장에 따른 자료도 제출하셔야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작정 많은 양ㅇ의 서류를 가져와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양의 서류보단, 재판부가 여러분의 감액 요청을 반려시킬 수 없게 철저하게 모든 주장에 대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과, 배상명령 처분은 단순히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이 것 하나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할 때라는 사실이요. 감액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접근하는 과정이 아니기때문에 더 이상 미루거나 방심하는 태도는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건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은 모두 사건의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과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를 택하신다면,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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