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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이혼칼럼] 불륜명예훼손 처벌 수위 먼저 확인하고 행동하시죠.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상황.
불륜명예훼손 당하는 의뢰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직접 글을 써봅니다.
이미 역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아랫글 읽으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구체적인 불륜명예훼손 처벌 수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수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나눠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처벌의 기준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있었던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허나 말이나 글에 기초한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그 내용이 특정인에게 명예훼손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규정
-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인터넷상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허위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꾸며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입니다.
✅ 처벌 규정
- 형법 제307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SNS 혹은 인터넷상으로 상대의 불륜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는 보다 쉽게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 처벌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상간 소송 한번 진행하려다,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위 처벌 수위를 확인하신 후, 더욱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명예훼손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진행될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되려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륜명예훼손죄를 들먹이며 낮은 상간소송위자료로 합의를 보려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순간을 한순간에 올라온 감정으로 망가뜨릴 순 없잖아요.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진짜 피해자가 피해를 또 입어야 합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 불륜명예훼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상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현명한 대응, 상간소송변호사 박진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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