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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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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신혼부부이혼 시 숨겨진 재산까지 제대로 파악해야 손해 없습니다.
“혼인 신고는 하셨죠?”
신혼부부의 이혼은 다른 이혼과는 다르게 많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 형성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죠.
재산분할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쉽게 예측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 보니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혼수나 예물, 아파트 청약권 등 여러 요소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첩장,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증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일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문제죠.
아파트 청약권, 신혼 특공 당첨권 분할?
신혼부부이혼에서 큰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특히 신혼 특공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면?
이 분양권은 단순히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는데요.
당연한 것이 신혼부부 자격으로 응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라면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이 종결된 날짜를 기준으로 시세를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청약권에 대한 권리 역시 명확하게 정리해야겠죠.
일방적으로 한 명이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이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철저한 준비는 너나 할 거 없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혼 기간이 정말 짧아요.
예물, 예단, 혼수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이 짧았더라면 더더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주고받은 예물, 예단, 혼수는 신혼부부이혼 시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혼을 전제로 대가 없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다고 할 박진우가 아니죠.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 혼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외도나 가정폭력 등의 명확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예물이나 예단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당시의 영수증, 입금 내역 등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니 말이죠.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예물이나 예단의 반환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혼수 구매 비용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으니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셨으면 하네요.
신혼부부이혼 시
빼돌린 재산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이었지만 재산적, 감정적 손해가 클 수 있죠.
특히나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재산.
혹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몰래 재산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경우라면?
재산 분할 시 일방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 말이지요.
이때 부부 공동 재산을 확실히 특정하기 위해서 재산조회 신청, 명시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혼은 끝이라고 하던가요?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되네요.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내린 용기 있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길 끝에는 분명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그 시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오류는 없어야 하고요.
시작점을 어떻게 그려나가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삶을 찾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최소한 법률 상담만큼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혼인 기간이 짧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상담 후 이혼 절차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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