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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방어, 상간녀폭행까지 당했다면 참고만 있지 마세요.
상간소송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원고 측으로부터 상간녀폭행이나 명예훼손까지 당했다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긴 하지만 원고가 폭력을 행사했거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면?
피고의 입장에서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법적 전략과, 폭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꼼꼼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이 말 먼저 드리고 싶네요.
무수히 많은 상간소송 사례가 있기에, 이 글이 선생님의 상황에 꼭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여, 100% 맞춤 해결책이 궁금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소송방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원고(법적 배우자)가 피고(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피고와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였다는 증거
✔ 피고가 상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
즉, 이 두 가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상간소송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 상간소송방어 핵심 전략
1️⃣ 부정행위 증거가 불충분한지 확인
단순한 문자나 전화만으로는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모텔 출입 기록, 성적인 대화 내용, 육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소송 자체를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2️⃣ 기혼 여부를 몰랐음을 입증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숨긴 채 접근했다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유부남(유부녀)이 아니다", "이혼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라" 등의 대화 내용이나 문자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3️⃣ 혼인 파탄 상태였음을 주장
만약 원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소송의 위자료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배우자가 상간행위를 하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다면,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기각하는 판례를 종종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에서 증거 부족, 기혼 여부 인식, 혼인 관계 파탄 여부를 잘 활용하면 상간소송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원고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폭행을 가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는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죠.
원고에게 상간녀폭행을 당했다면?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원고가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 폭행죄 (형법 제260조)
단순히 뺨을 때리는 정도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형법 제257조)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났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상해죄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여러 명이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상간녀폭행이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진단서 확보 및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음에도 피고가 대응하다 맞고소 당할 수 있으니 정당방위 여부를 철저히 검토 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법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 원고 측과 직접 감정적으로 다투기
✔ 보복성 폭언, 문자 발송
✔ 무리한 합의 시도 (위자료 감액을 빌미로 압박)
✔ 불법적인 증거 수집 (도청, 사생활 침해 등)
이러한 행동들은 법적으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이미 폭행까지 당한 상황에서, 더 망설일 필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 법률 상담 먼저 받아보시죠.
부정행위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겪은 부당함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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