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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절차 및 소요기간 2분정리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돈인데, 임대인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고 있나요?
더 심각한 건 "기다려 달라"는 말만 믿었을 때, 나중에는 집이 팔려버리거나 임대인이 아예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이때 보증금도 묶였겠다, 그냥 눌러 앉아 살아보자 생각하셨던 분들 잘 새겨들으세요.
경매, 매각 등 집이 사라지는 순간 퇴거 명령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선 안전 장치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통해 재산을 묶어 놓자는거죠.
지금 상황을 바꿀 강력한 무기, 제가 쥐어드릴 테니 2분만 집중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이유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거나,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줄 수 없다고 하는 등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거죠.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가장 예민한 곳을 찔러야 하는데요. 네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를 위한 절차가 바로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이고요.
이를 통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할때까지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도,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대로 버티면 큰일 나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보증금 반환을 서두를 수밖에 없죠.
다만, 해당 절차는 법적 해석이 가득한 서류를 다뤄야 하기에 주의사항이 가득한데요.
아래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 언제 꼭 필요할까요?]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 집주인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경우
✔ 임대인이 파산, 회생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
✔ 연락 두절, 잠수 타는 경우
이럴 땐 가압류가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묶이면, 집주인 입장에선 손발이 꽁꽁 묶이니까요.
부동산가압류신청,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법원에 제출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엔 채무자(집주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청구금액, 신청 이유까지 모두 담아야 하는데요.
특히 왜 가압류가 필요한지 설득력 있게 써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못 받았다 정도로는 당연이 어렵고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법원이 인정해 줍니다.
이후 법원의 검토 후 가압류 결정으로 '재산 동결' 명령을 받게 되고,
이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집주인의 부동산은 법적으로 묶여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즉 집을 팔 수도 없고, 대출 담보로 넘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셨나요?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가압류는 일종의 '예방 조치'입니다.
즉, 본격적인 소송으로 넘어가야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대부분은 가압류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먼저 연락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이 법적인 다툼과 심리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보증금을 되찾을 확률을 높이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요.
지금도 임대인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연락이 닿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 못받으셨지 않았습니까?
임대인 사정으로 본인 권리를 침해 받지는 않아야죠.
그러니 법적 제도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시길 바라며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