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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음란물구매 경찰 연락 받았다면, 단순 자영 아닙니다
음란물구매 경찰 연락 받았다면,
단순 자영 아닙니다
처음 경찰의 전화를 받았을 땐 어리둥절하셨을 겁니다. 그냥 흔한 자영구매일 뿐이었으니.
단순 음란물구매가 형사사건이 된다는 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애초에 처벌 규정도 없고요.
그런데요, 이런 의문이 드는 상황에 처하셨다는 것 자체가 위기입니다.
경찰이 연락을 했다는 건 단순한 19금 콘텐츠 문제가 아니라,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 혹은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지금부터는 ‘그럴 리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보다, 이 사안의 실체를 정확히 짚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할 때입니다.
경찰 연락이 왔다면, ‘실수였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란 점을 지금 알려 드릴게요.
음란물구매 하나로 어떻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단순 영상 하나 구매한 행위가 아니라 그 영상의 ‘내용’이 문제인 겁니다.
음란물구매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건 단순히 영상을 구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은 라인, 텔레그램, 트위터 등지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의 상당수가 문제 영상입니다.
본인은 성인 여성의 자위 영상이라 생각하고 구매했다 하더라도, 그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거나 미성년자로 간주될 수 있는 모습이라면 아청물로 취급됩니다.
자발적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재한 연령인 만큼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하고요.
불법촬영물은 전혀 납득이 안 가실 텐데, 판매자가 ‘본인 촬영물’이라고 소개했더라도 믿을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 자발적으로 찍은 자위 영상이더라도 선생님과 접촉한 판매자가 당사자가 아니며, 유포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을 시 이는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게다가 수사기관은 이미 그 영상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고, 그 결과가 선생님에게 도달했기에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시점에서 대충 얼버무린다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샀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죠. 몰랐다는 주장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말입니다.
고의성이 없을 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법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썸네일에서 교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했다면, 혹은 촬영 각도가 불법촬영물처럼 기묘했다면 그 자체로 ‘인지 가능했다’고 평가됩니다.
심지어 경찰은 단순 구매 이력뿐 아니라 클릭 시간, 시청 지속 여부, 재다운로드 유무 등 디지털 포렌식 기록까지 상세히 들여다봅니다.
해서 내가 정말 이 음란물구매 건 중 문제가 된 핵심 사안에 있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할 수 있죠.
결국 문제는 ‘콘텐츠의 내용’과 ‘구매자의 인식 여부’인데, 경찰이 선생님을 특정해 연락을 했다는 건 이미 핵심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고로 ‘몰랐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 그 몰랐다는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 문제라는 점을 명백히 인지하셔야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벌써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음란물구매 사건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도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시청’한 시간, 클릭한 경로, 다운로드한 이력까지 포렌식 수사를 통해 다 복구되고, 이 판단에서 불리한 정황이 수집되기도 하죠.
이때 “이미 삭제했습니다” 같은 말은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고
“실수로 받았어요”라는 말도 수차례 반복되면 일관성 부족으로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음란물구매 사건은 선처받을 수 있는 시점을 지나가면 매우 빠르게 형사처벌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그 선을 넘기 직전이라는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건 단순 자영이 아닙니다"
단순 자위 영상 하나 구매했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경찰 연락이 왔다면 그 영상은 이미 아청물, 불법촬영물로 특정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이시죠.
게다가 그저 보관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시청까지 했다는 로그가 복구된다면, 지금부터는 감정적 대응보다 전략적인 방어가 우선입니다.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케이스가 그렇듯 그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고의가 없었다면 고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선처를 원한다면 선처를 유도할 만한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해내기 어렵다면, 바로 이 타이밍에 전문가를 찾으셔야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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