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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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무면허음주운전, 조사 출석 전 필수 체크사항
무면허음주운전, 조사 출석 전 필수 체크사항
무면허도 모자라, 음주운전까지 병행된 상황.. 남은 선택지가 있을까 우려되시죠?
물론, 단순 음주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까지 마셨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의도된 범행으로 평가하게 되죠.
무면허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위험한 형태로 간주하며, 그만큼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사를 앞둔 지금, 무작정 조사에 출석할 수는 없겠죠.
법무법인 영웅에서 담당했던 실제 케이스를 토대로 경찰조사 출석 전 필수 체크 사항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무면허음주운전, 예상되는 형사처벌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한 행위는 형법과 도로교통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범죄입니다.
| 관련 법률 | 핵심 내용 | 실무상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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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3조 |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식적으로 면허 소지 여부만 따지는 규정이지만, 사고 발생 시 평가 요소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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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
음주 상태 운전 금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 차등적용 (0.03% 이상부터 위반) | 0.08% 이상이면 징역 가능, 0.2% 이상이면 고도 음주로 실형 가능성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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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 |
상상적 경합범 개념: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 |
무면허 + 음주가 같은 행위에서 동시에 발생한 경우, ‘더 높은 법정형’ 선택해 처벌 (징역형 우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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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11 |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 또는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가중처벌 | 인명 피해 발생 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건부 선처 불가능해지는 사례 다수 |
두 개의 법 위반이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3가지
① 혈중알코올농도
▶ 0.08% 이상이면 벌금형보다 징역 가능성이 높으며, 0.2% 이상의 수치는 고도 음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② 면허 상태
▶ 면허 취득 전인지, 정지 중 위반인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각각 전과나 재범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요건별 대응 방법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죠.
③ 사고 여부
▶ 대물 사고라도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병합되었을 경우 보험 처리가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 심각한 대인 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움은 물론, 합의 과정까지 까다롭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되었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에 상담 정도는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은 조사 전부터 시작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죠.
이를 알기에 법무법인 영웅에서도 조사 전, 양형 자료 중 80% 이상을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병합된 사건, 수사기관은 이미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죠.
선생님의 무면허음주운전이 고의적이지 않았고, 당시의 행동을 반성하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예상보다 한 발 더 나아가있겠습니다.
⬇ 유사 케이스 확인은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