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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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 절차 간소화? 'ㅎㅇ'가 답입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눈앞에 펼쳐지면 막막함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알아보고 상간소송 소장을 보내려고 하는데, 막상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들 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꼭 재판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상간소송, 이렇게 시작됩니다
상간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해서, 절차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진행되죠.
1. 소장 접수
원고(배우자)가 피고(상간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보통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금액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곤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적절한 금액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2.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피고는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답변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소장에 적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적힌 답변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추후 상간소송 진행 시, 불리한 상황을 마주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변론 준비 기일 및 본격 재판
서면공방 후, 실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과연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죠.
4. 판결 선고
재판이 종결되면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소송기간은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해요.
상간소송기간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걸리는 기간을 뜻하기도 하므로, 위자료 등 합의 점이 빠르게 결정나면 더욱 빠르게 마무리되겠죠.
소송 중간에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카드,
바로 ‘합의’입니다.
상간소송 절차는 정해져 있지만, 꼭 재판까지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소장 및 내용증명을 접수한 직후, 혹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그 외에도 재판 중간 단계에서 충분히 합의로 종결하는 방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합의가 왜 ‘답’일 수 있냐고요?
상간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확정받는 것도 물론 깔끔하지만 그 과정이 문제예요.
길고, 감정 소모가 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죠.
특히 피고가 불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너무 크다고 판단되거나 재판 공개로 인한 리스크(직장, 가정, 명예 등)를 우려하는 경우에는 원고와의 합의가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아래 내용 3가지는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합의할 때 이런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해요.
✅ 상간합의서 내용은 명확하게
일방이 뒤늦게 약속을 번복하거나 불분명한 문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합의서에는 위자료 액수, 지급 방법, 분할 여부, 사건 종결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합의 이후 추가 소송 방지 조항
이미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해요.
✅ 지급 조건은 현실 가능하게 조율
한 번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 분할지급으로 협의할 수 있고 기한과 계좌까지 정확히 명시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나에게 맞는 상간소송 절차가 좋은 절차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합의가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협상 의지가 없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에는 결국 판결까지 가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경험상 상간소송의 약 60%는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양측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익을 챙기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겠죠.
✅ 합의든, 재판이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실익까지 고려한 ‘맞춤 상간소송 절차’는 반드시 존재하죠.
소송을 시작하려는 지금, 어떤 절차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감정으로 끌려가기보단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후회 없는 결론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혼전문 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실익을 지키는 상간소송 전략,
지금부터 제가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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