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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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채혈 요구하다가 측정거부 될 수 있다?
음주운전 호흡 검사보다 채혈검사가 더 나을거라 생각하셨나요?
경찰관의 호흡측정요구. 왠지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아 채혈검사를 받겠다고 거부하셨나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음주측정거부죄로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 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속 현장에서 이런 선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유는 “이게 더 유리하게 나올 것 같아서” 죠.
그런데 이게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수치가 높게 나와 더 큰 처벌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 글을 보고 계신 선생님도 혹시 그 상황에 계신 건 아닌가요?
지금부터 법무법인 영웅이 음주운전채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채혈,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1차 요구 방식은 호흡 측정입니다.
이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채혈만을 고집하면, 실제 채혈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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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내부 지침에 ‘채혈 가능’ 내용이 있어도, 이는 내부 업무 기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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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호흡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
따라서 호흡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채혈만을 주장하는 순간, 그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채혈 결과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채혈이 호흡 측정보다 ‘덜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결과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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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혈 수치가 호흡 측정보다 0.03~0.08% 높게 나오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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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직후 상승기에 채혈하면 수치가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
이렇게 수치가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벌금형 예상 사건이 면허정지 → 면허취소, 벌금 → 징역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 과정 검증과 양형자료
이미 채혈이 이루어지고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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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혈 시점의 불리성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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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직후 상승기에 채혈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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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자료를 통해 당시 수치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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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혈 절차의 적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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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서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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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혈 장소·보관·운반 과정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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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결과 신빙성을 다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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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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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반성문·탄원서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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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적 필요성, 생계 곤란, 재발 방지 계획 등 객관적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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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변호인의 개입을 통한 자료 구조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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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최근 판례는 측정거부에 대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법률과 현장 모두를 아는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죠.
음주측정거부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발 직후부터 절차와 자료를 통제하지 않으면, 혐의가 사실상 고착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채혈·측정거부 사건에서 다수의 감경 및 무죄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이라면, 시간을 미루지 말고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영웅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