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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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카촬죄, 설마 변호사 없이 포렌식까지 마치셨습니까?
카촬죄, 설마 변호사 없이
포렌식까지 마치셨습니까?
제목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면, 아마 이미 사건의 한가운데에 계시는 입장이겠군요.
카촬죄 압수수색 영장, 그거 막상 받아보니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선생님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한 ‘실무 지침’입니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돌아오듯, 그 심각한 불법촬영 사건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없이 이미 포렌식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이 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실 테니 집중해 주시죠.
카촬죄 구속의 시계,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설마 내가 구속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 싶어 강조합니다. 위험합니다.
카촬죄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디지털 증거’입니다.
선생님의 휴대폰과 컴퓨터는 아주 정직한 증인이 되죠. 본인도 잊고 있던 과거의 흔적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바로 그 점을 노립니다. 포렌식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전, 선생님이 증거를 인멸할까 봐 우려하는 겁니다.
이 ‘증거 인멸의 우려’야말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확실한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경찰이 언제 수갑을 채워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그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판단,
모두를 방어해야 합니다.
카촬죄 구속 여부는 대체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이때 수사관은 두 가지를 봅니다.
바로 ‘객관적인 증거’와 그에 반응하는 선생님의 ‘주관적인 태도’죠.
상습성과 계획성이 보일 때, 변명의 여지는 사라집니다.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수많은 촬영물 앞에서 ‘실수였다’는 말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또한 그 증거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잘못되었을 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집니다.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며 억울함만 늘어놓는 모습은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라는 확신만 심어주게 되죠.
이처럼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 판단이 뒤섞이는 수사 초기 단계야말로,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절실한 순간입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불리한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하나를 함께 준비해야만 이 위험한 단계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가중처벌’의 영역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예 시작부터 ‘구속’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일 때가 그렇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이 경우는 법원이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단하기에, 그 어떤 선처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엮여 있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포는 피해를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키는 ‘2차 가해’입니다.
법원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카촬죄 피의자를 즉시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금물입니다.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훨씬 더 면밀하고, 정교한 양형 전략을 세워야만 실형이라는 파국을 막을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열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카촬죄 사건이 구속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길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불안하고 초조하시겠죠. 하지만 불안은 ‘모르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위험 요소를 알았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 또한 명확해졌습니다.
네 갈래의 위험한 길을 모두 피해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나아가는 것.
선택은 간단합니다. 이 복잡한 미로를 혼자 헤맬 것인지, 아니면 지도를 손에 쥔 전문가와 함께 갈 것인지.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전화기를 들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모든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초 진단 정도야 비용 부담 없이 재량껏 해 드리기에 ‘영웅’인 것이니, 망설이지 마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