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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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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녀소송방어 기각 및 감액 상황별 대응 전략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남편 혹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어떻게 해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한 채 말이죠.
이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간 소송 기각 또는 감액.
그 전에 합의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상간녀소송방어 전략에 대해 상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녀누명을 쓴 경우라면
상간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외도 증거들인데요.
원고가 소장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외도 증거를 모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정도의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상간 소장을 보내진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기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유부남이 미혼녀를 만난다는 사실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선생님과 만나기 위해 유부남이라는 것을 고의로 속이고 접근했다는 것을 진술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도 물론 미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없는 진술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 인정하지만,
상간 소송 위자료가 터무니없이 크다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것은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상대와 만난 기간이 짧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위가 심하지 않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발생 정황 자체를 심하게 부풀려 기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텐데요.
말도 안 되는 위자료 액수를 청구받았을 때는 상간 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노리는 경우라면,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조정 과정에서 위약벌 조항을 제안함으로써 상간위자료청구감액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앞으로 원고의 배우자와는 절대 연락, 만남을 하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함으로써 위자료 액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상간녀 혹은 상간남이라는 소문이 새어나갈 확률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가장 필요한 상간소송피고 대처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례를 확인하신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생님의 상황과 100% 일치하진 않을 것입니다.
원고의 결혼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위, 자녀 유무 등 각각의 요소가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구체적인 상간녀소송방어 방법이 궁금하다면 꼭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선생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현명한 선택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우선은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녀 꼬리표, 평생 달고 다녀도 괜찮으신가요?
더 늦기 전에 상담부터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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