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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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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1차공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
1차공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습니다.
왜 조사 단계에서부터 1차공판에 이르기까지 무죄도, 무혐의도, 기소유예도 못 받고 이 횡령구공판 단계까지 오게 되었는지 의문이 드시나요?
법리적 시선을 보았을 때, 선생님의 사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당 횡령 사안에 있어 선생님의 혐의가 인정되는 분명한 증거 자료가 존재하던지, 혹은 횡령액이 고액이던지 하는 이유들이요.
만약 정말 억울하고 무고한 입장이라면 그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거나, 시도하였으나 법적 효력이 불충분한 증거 자료들이라 기각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일 겁니다.
정말 억울하게 현 상황까지 도달했다. 라는 처지시라면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관련한 대처 방안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틀
1차 공판이란?
사건의 첫 법정 심리로, 검찰이 피고인이 혐의를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자기 뜻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소사실 낭독 : 검찰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공소사실을 설명합니다.
피고인의 입장 확인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며, 자기 뜻을 밝힙니다.
쟁점 파악 :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이후 심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단계는 아닙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할 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자세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태도를 결정해 향후 변론 전략 제시가 가능하죠.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의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면밀한 지도가 가능합니다.
1차공판 이후의 절차
1) 추가 심리 및 증거 제출
1차공판이 끝난 후,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이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증거 조사 :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적법성과 신빙성을 검토하며, 변호인 측은 이에 반박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인 신문 :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합니다. 해당 절차 내 변호인은 검찰의 증인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낮추려는 전략을 펼치죠.
2) 최종 공판
모든 증거와 진술이 제출된 이후, 법원은 최종 공판을 통해 사건 심리를 마무리합니다.
최종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각각의 결론을 제시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뜻을 밝힐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계획, 합의 사항 등을 강조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할 수 있죠.
3) 선고
최종 공판 이후, 법원은 사건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판결 선고는 일반적으로 최종 공판 후 1~2주 이내에 이루어지며,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죄, 유죄(집행유예), 유죄(실형)
"선생님이 원하는 처분은 어떤 것인가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1차공판은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첫 단계라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게다가 공판이 1차, 2차로 나아갈 수록 변론의 난이도는 높아지며, 검사와 재판부가 요구하는 증거자료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 1차까지만 홀로 진행해 보고 나중에 도움을 받자는 생각은 접어두시고, 횡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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