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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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성관계영상 유포 없이 협박만 해도 실형?
성관계영상 유포 없이 협박만 해도 실형?
리벤지포르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슈가 될 때마다,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그 범죄.
때로는 피해자를 죽음까지도 몰아넣는 그 범죄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나오겠? 우리 성관계 영상 뿌려도 괜찮단 거지?”
이런 말, 연인 관계가 틀어지거나 다툼 끝에 홧김에 뱉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말이 결국 스스로를 리벤지포르노 범죄자로 만든단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는 유포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겁만 주려고 했던 의도라고요?
안타깝게도, 실제 유포가 없었다 한들 ‘협박을 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됩니다.
단순 협박죄가 아닌, 오직 징역형만 선고되는 성범죄로 말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영웅이 성관계영상 유포에 대한 처벌수준과 대응전략까지 공개하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 3분만 투자해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협박? 아닙니다, 성범죄입니다
아직도 “그냥 협박죄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법 개정 이전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성관계영상 유포를 빌미로 한 협박은 단순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분류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안은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고, 오직 징역형만 내려지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입국 제약 등 평생 지울 수 없는 꼬리표가 남게 되는 무서운 사안이죠.
몰래 찍은 영상? 카촬죄까지 적용된다.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가 느끼는 극심한 공포와 위협 자체를 심각한 피해로 인정합니다.
‘정신적 살인’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은 무겁게 다뤄집니다.
✔️ 더구나 그 영상이 상대 몰래 찍은 불법촬영물이었다면 문제는 훨씬 더 커집니다.
카메라촬영죄가 함께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도 유포 협박이 결합되는 순간, 불법촬영물로 간주되니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 목표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시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입법 단계에서부터 “이 범죄는 벌금형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선언이 내려질 만큼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검사가 굳이 입법 취지를 거스르고, “기소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결정은 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목표는 ‘집행유예’입니다.
징역형 선고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집행을 미루어 실형을 살지 않는 결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노려야 할 최선입니다.
“기적을 바라다간 큰 코 다칠테니,
빠르게 자세를 고쳐봅시다.”
단순한 연인간 다툼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사건은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다는걸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보다는, 현재 사건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혹은 ‘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냉정히 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진단부터, 현실적 대응 전략.. 모든 것이 막막하실텐데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영웅이 돕겠습니다.
단, 1분 1초 치열하게 방어해야 살아남는 사안인 만큼 고민은 내려놓고 통화로 이야기 나눠보시죠.
감언이설이 아닌, 현실적이지만 진짜 도움되는 방어책을 제공해드릴테니.
